'망한 정권' 탓하지 마라

［충북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력을 간접 화법을 통해 칭찬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대응력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취지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이번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다.

툭하면 전 정권과 비교

현직 사상 최초로 탄핵된 전 대통령. 3년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전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한 역사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망한 정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정권이 됐다.

물론,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당시의 잘못은 이미 선거와 사법처리 절차를 통해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몇몇 선출직들의 전 정권 탓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망한 정권'을 활용한 자화자찬이다.

전 정권과 비교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나아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즉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상당한 학습효과를 거뒀다. 방역 당국 역시 처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대응력이 높아졌다.

이는 정도 또는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는 진보(進步)를 의미하기도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꺼내 스스로 위안을 삼는 행위를 보고 국민들이 선뜻 박수를 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민들은 '망한 정권' 보다 조금 나아진 정부를 크게 응원하지 않는다. '망한 정권'과는 완벽하게 결이 다른 정권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은 적폐(積弊) 논리로 톡톡한 재미를 봤다. 상당수가 맞는 논리였지만 간혹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억지도 적지 않았다.

적폐로 몰았다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럴 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어떤 문제는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적폐가 되고 되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한쪽의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게시글과 강연내용을 보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생각을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노동시장 유연성 악화 등에 대해 정권은 애써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막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되기 어렵다. 과거 또는 현재에 머물러 서로 네탓만 하는 지금의 정치가 매우 아쉽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던 낙하산 인사, 청와대의 선거개입, 공천파동, 소득 양극화,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비수도권 고사위기. 이 중 어떤 하나의 문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되묻고 싶다.

전 정부보다는 낫다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금지 결정은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당파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불신을 안겨줬다.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적 철학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응원했던 사람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퇴근 후 인근 전통시장에 나가 보라. 인근 쇼핑몰과 식당가도 한 번 둘러보라. 그렇다면 지금을 왜 심각한 위기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유령의 도시로 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부터 시작하라.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