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대한 회고(回顧)

'동·식물 국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일반명사였다. '아수라장'은 20대 국회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답답' '참담' '울분'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소감이다.

*** 최악의 동·식물 국회 오명

참 한심한 20대 국회다. 국민을 절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국회 같다. 법안 발의는 역대 가장 많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가장 낮다. 19대 국회에 이어 최악의 '식물 국회' 오명을 물려받게 됐다.

'동물 국회'까지 재연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은 엄청났다.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다. '조국사태' 등 대형 이슈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불가능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달라진 게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결국 중도 사퇴했다. 하지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변되는 '광장 정치'를 등장시켰다. '여의도 정치' 실종의 서막이었다. 국회 본연의 핵심 업무는 늘 뒤로 밀렸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20대 국회는 2019년 막판까지 어수선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끝까지 여야를 가르고 있다. 극명하게 편이 갈라져 매우 심상찮다. 앞으로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 물고 뜯을 새해 싸움판을 예정할 수 있다.

대결 양상이 거듭 확대되고 있다. 여야 모두 겉으론 민주와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되레 못된 짓만 하고 있다. 구태를 모른 척 하며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진화정치 유전자가 없는 듯하다.

파행은 거듭됐다.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한판 싸움을 벌였다. 장구한 세월도 약이 되지 못했다. 서로 모진 발언과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반독재 투쟁 때의 거친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정치의 절대 위기 시대다.

경제현장에선 기업인들이 좌절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아사지경이다. 세계가 칭송하던 역동성은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 하는 기업인도 없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이어진 결과다. 경제수치가 현실을 웅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다. 박용만 회장이 출입기자단 신년인터뷰에서 날을 세웠다.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에 휘둘린 경제를 겨냥한 쓴 소리다.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바짝 긴장해야 한다. 진영논리보다 국민의 경제적 안위가 우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기적의 경제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반기업적 노동·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난파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정치인들을 믿긴 어렵다. 위기에 둔감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엔 눈과 귀를 닫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엔 정권의 위기에서부터 신뢰의 위기, 소통·불통의 위기까지 다양하다. 새로운 위기 패턴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전쟁터이자 마술터다. 꼼수와 편법으로 상대방 뒤통수 때리기에 집중하면 그저 전쟁터일 뿐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면 마술터가 된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

*** 정치로 전쟁하지 말아야

정치는 결코 전쟁이 아니다. 국회를 전쟁터가 아닌 마술터로 만드는 게 정치다. 정치를 전쟁으로 여기면 물불을 가릴 수 없다. 상대를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전쟁이 돼선 안 되는 이유다.

곧 새해다. 20대 국회는 간절해야 한다. 편안한 안정보다 불안한 변화가 나을 때가 있다. 정치인은 정치 화두를 던져 놓고 풀어야 한다. 그리고 화두 실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고민이나 반성 없이 각비(覺非·잘못을 깨달음)를 경험할 순 없다. 각비 없이 정치의 진보도 없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화두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자세로 임하라고 했다. 간절한 참구를 요구했다.

2020년 새해가 코앞이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21대 총선의 해다.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각비를 주문한다. 각비의 주장자를 내리칠 사람도 나타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