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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임기 5년의 대통령, 임기 4년의 국회의원.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는 여당과 야당 시절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반대로 야당이 되면 집권당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한다.

10년씩 엇갈린 정권

우리는 최근 20년 이상 집권세력의 지각변동을 경험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리고 다시 이어진 문재인 정부. 이런 추세와 현 정치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소위 보수·진보로 갈라치기가 이뤄지고 있는 집권 과정에서 여야 간 공통분모를 전혀 찾지 못하고 사사건건 정책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정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연한 남북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데 반해 보수 세력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통한 남북관계 설정에 주력한다.

어느 세력도 그 중간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한반도에서 가장 풀기 힘든 숙제가 됐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성장위주의 보수 정당과 분배 중심의 진보 정당 산 괴리가 너무도 크다. 경제문제 역시 여야가 대립하는 단골메뉴다.

외교는 더욱 심하다. 친미 사대주의나 친중 모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모두 끌려다니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사대를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많이 다르다. 정치 색깔을 떠나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정치문화를 구축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우리 정치가 이처럼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으르렁거릴수록 민초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신의 철학에 맞게 살아가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겪는 고초가 심각하다.

최근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놓고 끝장 대결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배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 이전투구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글로벌 시각에 부합되는 세련된 정치를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증원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냐를 따지지 않는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태반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들다. 1~2당 독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2당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많다.

결론적으로 300명 이내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반드시 비례대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공천권, 초선 비례들의 철학을 무시하는 당론 준수의 의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단계 의회도 '비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회형태를 보면 매우 기형적이다. 국회의 권한이 너무도 많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지방정부는 물론, 심지어 민간영역까지 통제하고 관할한다.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짝퉁'으로 전락했다.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다단계로는 국론분열을 막을 수 없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소신을 펼칠 수 없다. 늘 싸우고 늘 비난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선진국처럼 상·하원제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던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야당 시절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다가 정권은 잡으면 안주하려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대로 따져 볼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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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수언 ㈜알에치포커스 대표이사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지난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의 '청주MRO포기' 이후 애물단지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다할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각 지구 개발 방식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3년 이상 공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최근 지자체와 관련 기업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청주국제공항과 에어폴리스 1지구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알에이치포커스도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알에이치포커스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오는 2023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확장과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를 만나 알에이치포커스의 기술력과 에어로폴리스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알에이치포커스의 사업 추진 현황은. "알에이치포커스는 LG상사로 부터 항공사업 부문을 인수해 창립한 회사다. 2016년 4월 전문인력 및 시설, 사업경험을 승계해 사업을 개시하게 됐다. 러시아로부터 승인된 국내 유일의 러시아 헬기 정비 부품 공식서비스 업체로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술연구소 및 보세창고를 설립했으며 프런티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주공항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