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초심으로 돌아가라

［충북일보］ 혼란스럽다.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아우성이다.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다. 마치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보복과 협잡, 당쟁과 파쟁만 있을 뿐이다.

정치실종 책임 여당도 함께

사람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을 제1 야당 책임이라고 한다. 현상 그대로만 보면 맞는 얘기다. 한국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여당의 일방독주도 제1 야당에 비례한 책임이 있다. 정치는 6개를 얻기 위해 4개를 양보해야 한다는 친문 핵심 의원의 지적을 지금의 집권 여당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말 또는 내년 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가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진다.

집권 여당은 지금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아서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확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와 경계,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실물 또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원칙만 고수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지방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은 지금 열병(熱病)을 앓고 있다. 열이 몹시 오르고 심하게 앓고 있어 지방민들은 두통과 식욕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온통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쏟아진다.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의심하게 만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듣기 싫겠지만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매달리는 양상이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경제는 근간이 흔들리고, 남북관계 역시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밑바닥 민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당은 지금 수권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난맥상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프레임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때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착각을 했다. 35%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40%+대통령 45%'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20년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착각이다. 민심은 순식간에 돌변한다. 3개월이면 35%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확인시켜줬다.

국정 우선순위부터 정해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집권 초기 세웠던 꼭 필요한 국정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경제로 바꾸는 문제도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부터 살려야 한다.

수도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인 국정성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부터 살려 놓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김원봉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거나 미·중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흔들리는 기업의 고난을 사적영역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사적영역이라면 그동안 왜 그토록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권력에 취하면 앞뒤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런 조짐이 보이는 순간 여당은 여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