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지방분권

［충북일보］ 바보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우리 곁을 떠났다. 노무현은 마치 조선 22대 정조대왕과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

정조는 기득권과 먼 임금이었다. 서울 중심의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 화성 천도(遷都)를 꿈꿨다. 왕에 오르는 과정도 험난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가벼운 죽음까지 목도했다.

갑작스러운 죽음

노무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노무현을 추모하는 물결은 강을 이루고 태산을 만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막걸리와 담배로 함축된 서민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은 지방분권의 상징이었다. 행정수도를 기획했고, 혁신도시도 만들었다. 수도권 중심의 세상에 균형의 싹을 심었다.

그러나 꿈은 완성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다시 수도권 일극체제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신도시와 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는 분권과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지방분권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세력의 문제로 면피를 하고 싶겠지만, 그 공과(功過)에 대한 후세의 판단은 냉정할 수밖에 없다.

분권(分權)은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에만 주지 않는다. 지방과 권한을 나눈다. 집권(集權)은 독점의 형태다.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이다.

3년차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가던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노무현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중앙집권은 지방을 아랫사람 취급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돈(국비)을 더 달라고 징징거린다. 윗사람의 하사금(예산)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능력을 평가받는다.

서울 중심의 세상, 청와대 중심의 의사결정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권을 선행해야 한다.

1991년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했다. 지금은 민선 7기다. 4년의 단체장 임기를 감안할 때 무려 20년 이상 지방자치제 속에서 살았다.

이토록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행정시스템은 여전히 집권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세상이다.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장관 배출을 위해 열을 올린다.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그래야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 또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헌을 추진했다. 그런데 개헌의 방향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치권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에 매달렸다.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거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의 형태만 따지는데 급급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30명 이상 늘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어쩌면 애초부터 이런 그들을 통해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바람은 미몽(迷夢)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수도권 여론독점의 폐해

이제 다음 정부에서라도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여론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언론매체가 존재하지만 여론의 90% 이상을 수도권이 독점한다.

모바일은 더욱 심하다. 지역 언론은 사실상 언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로컬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중앙언론은 지방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지난 2월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지역 뉴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이를 베이스로 강력한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노무현을 배신하는 행위다. 분권이 자초된다면 문재인 정부도 혹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