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없다'는 이해찬

［충북일보］ 보수(保守)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진보(進步)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은 곧 수구(守舊)로 인식된다.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20대의 경우 당연히 진보적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요즈음 20대들은 무조건 진보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2020 총선 앞둔 공천룰

21대 총선이 불과 1년 남았다. 여야 4당 모두 당연히 공천룰을 놓고 당 안팎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전략공천 실시 여부다. 전략공천은 늘 사천(私薦)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치사에서 '물갈이 공천'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전략공천 밖에 없다.

여야 지도부는 신인들에게 늘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많게는 30%, 적으면 10% 정도다.

신인들은 좌절한다. 자신의 득표 대비 10~30% 정도로 막강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다. 과거에는 수억 원의 정치 헌금이 있어야 가능했다.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믿고 싶지만,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당 공천을 받아도 비례대표는 소신 의정이 힘들다. 당 지도부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돌격대가 된다. 상대 정당과 피 말리는 싸움에서 비례대표는 소위 전위대가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즉 100% 여론경선도 신인과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각 지역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현역 국회의원을 이길 수 있는 신인과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은 중앙당 차원의 신인·여성 파격 발탁으로 모아진다.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도록 공개적인 신인·여성 발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다. 언제나 안정적인 국정을 위한 과반의석이 필요한 여당은 상대 당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신인 또는 여성을 공천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다. 국정 견제를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도박에 가까운 문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 신인 발탁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일종의 퍼포먼스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40석 목표(4월 17일) 발언이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240석 발언보다 더 파괴력이 높았던 발언은 '전략공천은 없다'는 말이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현역의원 출마시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게 하고 '정치신인'은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는 현역의원 기득권 축소를 공천 기준으로 잠정 결정한데 따른 확정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잠정 결정한 현역의원 전원 당내 경선을 기득권 축소로 볼 수 있느냐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만 주면 현역의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여야 정치권은 '당원 50%+일반국민 50%'를 기준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 이를 기준으로 여당의 현역 경선 참여 결정은 기득권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 보장으로 읽혀진다.

대마불사 자세 보여줘야

우리나라처럼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보이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선진국들은 아무리 대립적 관계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다. 또 상대 정당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우리 정치는 오직 표 대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철학은 존중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닌 당론을 통해 찍어 누르려 한다.

여당부터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다소 불안하지만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진보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머물려고만 하는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