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대로 괜찮은가-①끝날 줄 모르는 '전세시대'

한국 독특한 임대차 방식… 부동산경기 큰 축
정책-수요 맞물려 확산
도내 10가구당 1가구 꼴
업계 "비중 줄지 않을 것"

7일 청주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지난 1958년 민법 303조를 통해 전세권이 명문화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세는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는 큰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세입자는 전세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세와 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강제저축 효과도 볼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할 수 있다.

정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에 투입된 LH 전세자금 지원 횟수 및 금액은 △2014년 653건, 242억4천500만 원 △2015년 808건, 326억9천300만 원 △2016년 816건, 339억3천만 원 △2017년 901건, 383억5억4천만 원 △2018년 1천30건, 505억8천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지원금 증가에 대해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정책과 전세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최근 4년간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5년 266건, 131억1천100만 원 △2016년 282건, 141억4천900만 원 △2017년 234건 130억2천만 원 △2018년 484건 262억4천900만 원을 기록했다.

실제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주택점유 형태 가운데 전세는 9.7%를 차지했다.

열 가구당 한 가구는 전세인 셈이다.

전국 주택의 전세 비율은 15.2%에 달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의 집계 결과, 충북지역 전세가율은 지난 2009년 2월 65.1%에서 지난 2월 79.7%로 10년 동안 14.6%p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가율은 18.7%p(52.3→71%) 증가했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그동안 전세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에도 전세를 찾는 수요와 전세를 내놓는 공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