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 '285억'

충북 최근 3년간 19억원
입주대기자 피해 양산
"철저한 징수·관리 필요"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영구·국민·공임·분양)아파트의 최근 3년간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수가 넘쳐나고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넘는만큼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은 28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미납액은 8만1천429가구 152억5천200만 원,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천703가구 133억1천400만 원에 달한다.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2만7천607가구 50억8천700만 원에서 2017년 2만5천671가구 47억3천3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2만8천150가구 54억3천3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초과했다.

충북의 이 기간 5천231가구에서 9억5천800만 원의 임대료가 미납됐다.

△2016년 1천724가구 3억800만 원 △2017년 1천638가구 2억9천400만 원 △2018년 7월 1천869가구 3억5천600만 원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비 미납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비 미납액은 2016년 3만7천350가구 44억1천400만 원에서 2017년 3만5천399가구 42억2천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3만6천954가구 46억7천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미납 상황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충북은 이 기간 6천312가구에서 9억3천100만 원의 관리비가 미납됐다.

연도별로 △2016년 2천173가구 2억9천700만 원 △2017년 1천892가구 2억9천400만 원 △2018년 7월 2천247가구 3억4천만 원이다.

주택관리공단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2016년 1천954건 △2017년 1천542건 △2018년 6월 657건 등 최근 3년 간 4천153건에 달한다.

주택관리공단과 상습체납자 사이의 소송전에 피해를 입는 건 입주 대기자들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각각 2만799명, 4만8천469명에 달한다. 또 대기 기간은 각각 평균 14개월, 12개월로 1년 이상이다.

민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