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급증' 가격상승에 영향

올해 1~8월 신고, 수도권 90% 이상 집중
충북 등 각 지방 1% 미만… "처벌 강화 필요"

[충북일보] 올해 수도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신고 건수는 각 지역별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천847건이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3만9천269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1~8월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3찬9천63건으로, 지난해(2만7천712건)보다 28% 이상 많다.

특히 지난 8월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에서 △8월 1만479건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올해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 2만9천928건(40.5%) △경기 3만6천801건(49.8%)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은 2천231건(3%)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가 1천479건(2%)로 나타났고, 충북 173건(0.2%) 등 그 외 지방은 1%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매물클린센터는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