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북한과 미국 간 줄다리기가 지루하다. 어떤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계속되는 신경전이 한반도는 물론, 평화를 희망하는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없는 비핵화는 자신들이 가진 최후의 보류인 핵무기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눈치다.

1953년 정전협정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UN군 총사령관과 북한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최대 교전 당사국임에도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를 반대했다.

65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연내 추진에 합의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도래한 셈이다. 종전 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끝낸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의 전시상태에서 65년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토록 모진 세월을 겪고도 왜 종전선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기 힘들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반대로 북한은 종전선언 없이 비핵화를 먼저 시행할 경우 미국이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딜리버리(Delivery)'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상당 부분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를 향해 수차례 언급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법하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의 종전선언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9월 18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이뤄낸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물결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닭과 달걀은 한 몸

종전선언이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비유될 수 있다. 각각 선후를 두지 말고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과 글로벌 국가들은 폐쇄적인 왕조국가에서 벌어진 그동안의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를 전제로 조금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정상회담을 답습하지 않으려 본능처럼 움직일 개연성이 엿보인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모두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뤄지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정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내 종전선언과 시한을 명시한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했으면 한다. 이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4개국이 보증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다. 닭과 달걀은 한 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