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나쁜 '빽도' 정책

[충북일보] 물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금도(襟度)를 넘어선 정책을 내 놓고 국민적 갈등만 부채질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도시기능이 마비된 서울을 살리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까지 만들었다.

당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도시의 기업도시화 추진은 충청권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당·정·청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토록 반대했던 세력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왜 일까.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정부를 쥐락펴락 했던 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면 서울의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 교통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 고밀도 도시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가 현 경제 당국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여당의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말한다. 국회 분원도 얘기한다.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청년채용을 권장하면서 청주국제공항 내 거점 항공사 설립은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초법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수도권은 규제완화, 비수도권은 초법적 규제다.

특히 과거 보수정권 조차 실행하지 않았던 정책이 최근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 나오는 것은 가장 나쁜 사례다. 이른바 윷놀이 판에서 말하는 '빽도'와 다를 바 없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중구난방 발언 자제하라

권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력 핵심 인사들의 갈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해찬 대표는 최근 청와대나 장관들이 얘기해야 할 거시경제 관련 정책을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챙기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당 대표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누가 세종시를 만들었나. 누가 오송역을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확정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세종시가 없었으면 오송역도 필요 없었다.

정부는 여권 내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장관이든, 당 대표든 상관하지 말고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제 권력의 맛에서 벗어나야 갈등을 막고,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 정책을 비난한다. 심지어 집권여당 핵심 관계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빽도 정책'은 곧 '빽도 정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