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잊혀진 균형발전

정부, 경기도 21개지역 9만6천가구 추가
그린벨트 해제… '벌써' 투기 조짐
충북 등 지방은 미분양 물량 넘쳐
"공공기관 신속 이전·지방 규제 완화 필요"

[충북일보]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 천정부지로 오른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미분양 물량에 몸살을 겪고 있다.

집값마저 하락하는 실정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내 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1개 지역 1천272만3천㎡에 9만6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은 115만6천㎡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과천 지역 그린벨트 매매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그에 따른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획부동산과 구매자들이 대거 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외된 지방 지역은 잠잠하다.

그러나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그린벨트 해제는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25%다. 전주 0.19%보다 0.06%p 높아졌다. 서울은 전주 0.45%보다 0.02%p 높아진 0.47%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전주와 동일한 0.07%의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지난 2014년 8월 4억9천42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8월 7억238만 원으로 2억813만 원(42.1%) 올랐다.

정부는 실패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수도권은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꿈틀거리는 중에도 충북을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6월 5천28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달 4천537가구 보다 16.6%(751가구) 증가했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5만2천542가구로 전달 5만3가구보다 5.1%(2천539가구)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은 9천508가구로 전달 9천833가구보다 3.3%(325가구) 감소했다.

이에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주택 물량을 투입하는 것 보다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이전을 통한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 차례씩 게재된다.

또 지방 미분양 대책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한 청주시민은 "현재 서울만 잡으려고 하는데 지방 부동산은 다 죽고 있다. 매물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지방부동산은 부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부동산은 대출규제가 아닌 대출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