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문제는 '구성의 오류'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사실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대된다고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경제당국은 늘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찾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향이 맞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기대에서 벗어난 소비확대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은 것에 주목한 정책이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린다는 셈법이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면 수요가 확대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면 수요가 확대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이동,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 머지않아 탈이 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장 구조는 노동시간에 따라 근로소득이 좌우됐다. 물론, 직업별·학력별·회사 규모별 시급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악덕 사업주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분배를 깜냥 것 진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구성의 오류'에서 찾아야 한다.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정부 정책에 비교해 보면 간단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추려 한다.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다시 거론되는 속도조절론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줄고 인건비를 늘려야 하는 구조다. 이 부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괴리가 발생한다.

즉 사업주는 인건비 총액에서 증액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노동자를 감원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평생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상에 앉아 계산하듯 임금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도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직업과 직종은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경제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어떤 노동자도 어떤 사용자도 회사를 성장시켜 사업주와 직원 모두 행복하게 살아 갈 정도로 복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수혜자라고 믿었던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룹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