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정치 심리의 경제

[충북일보] 바람이 없다면 꽃씨가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을까. 나뭇잎의 앞과 뒤가 고른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만 폭염 속 바람은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되찾게 만들어 준다.

바람은 우리 정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적당한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도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실망스러운 정치

스스로 바람을 일으킬 메시아가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그러나 메시아의 바람은 곧잘 제왕과 같은 존재로 착각한다.

'포지티브형 북풍'은 예고된 바람이었다. 50대 초반의 비서실장 발탁만 보더라도 5년의 외교·안보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보수는 '포지티브형 북풍'에 맥을 못 춘다. 치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웰빙에 안주했던 그들의 민낯을 보는 듯 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과연 세계질서를 지키는 보안관인지, 아니면 80년대 우리가 그토록 규탄했던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자'인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풍(美風)과 북풍(北風)은 둘 다 위험하다.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 그리고 적당한 태양. 이것이야 말로 인류의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 안에서 인류의 공존을 위한 모멘텀을 찾아 나가야 한다.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정상보다 비정상이 훨씬 많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즐긴다. 다른 한 쪽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비상 출범한 정권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우리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 벗어난 대북지원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재정을 마구 풀어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환심의 대상이 너무도 넓고 깊다. 북쪽의 독재정권까지 보듬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는 구성이다. 구성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든 탑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경제는 심리다. 앞 뒤 재지 못하는 한 경제 관료의 옹고집 때문에, 마음만 선하지 '하석상대(下石上臺)'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리더는 오판의 연속이다.

지금 당장 협치를 시작하고,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풍에 올라 탈 새 리더를 찾아야 한다. 가던 길을 되돌아 다시 출발대에 설 용기만 있다면 옛 리더도 새 리더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유신시대, 군부시대, 문민시대, 참여시대 등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사소한 잘못을 폐족으로 단죄하고, 적폐로 낙인을 찍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고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한 쪽만 바라보는 리더는 매우 위험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도 아니다. 더더욱 세습독재자도 아니다.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무풍과 폭풍의 극단적 행보를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밑바닥 정서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원격진료 허용 등 20개 분야를 뜯어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검토되는 대부분 과제는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극렬 반대했던 정책이다.

원칙 지켜야 할 경제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는 다른 문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정부라면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문제는 규제완화 항목에서 빼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기업들의 손쉬운 투자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정말 4년 내에 투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