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충북일보] 1955~1963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었다.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정책을 장려한 결과다.

인구 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 대 초등학교 시절.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은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로 요약된다. 우표, 담뱃갑, 극장표나 길거리 담벼락, 심지어는 가정의 대문에까지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와 포스터가 붙었다.

심지어 1976년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인 집에는 세금을 줄여줬다. 최근 세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40년이 지난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1월 1천 명, 2월 900명, 3월 1천 명, 4월 900명, 5월 900명 등으로 1천 명을 밑돌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1월 1천300명, 2월 1천 명, 3월 1천 명, 4월 900명, 5월 900명 등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셈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인구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딱 20년 뒤 심각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전국 1천168곳 마을이 2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이른바 '과소 지역'이다. 충북에서 무려 67개 마을이 '과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군별로는 보은군이 18곳으로 가장 많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주변을 보면 비혼주의자가 수두룩하다. 인구감소는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다.

유교 중심의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나아가 종족(種族) 또는 혈통(血統) 중심의 사회가 '원(One) 어스(Earth)' 시대로 바뀐 것도 주목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너무나 뻔하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에 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늘리기가 전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1970~1980년대 아이들은 농사일로 바쁜 부모가 집을 비워도 동네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놀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오후에 학원을 전전한다. 동네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무너졌다. 어릴 적부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혼자를 선호한다. 연예는 하되 결혼은 싫다고 한다. 결혼은 하되 아이는 싫다고 생각한다.

'9988 시대(99살까지 팔팔하게 산다)'를 맞은 고령자들도 매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라면 각종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너 개의 보험을 들어 놓지 않은 회사원 출신이나 아이들 양육과 교육으로 돈이 없어진 고령자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고역이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면구스럽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의 노령연금은 자식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용돈조차 충당하지 못한다.

다시 필요한 마을공동체

10년 뒤, 충북의 '과소 지역'은 사람의 온기가 없는 유령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은 신통치 않다.

사회적 시스템을 복원시켜야 한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엉뚱한 곳에 세금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60~80년대 인정 넘치는 마을이 다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