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주 지방의회' 누가 만들었나

[충북일보] '민주(民主)'의 반대말인 '독재(獨裁)'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건전한 견제나 비판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전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통째로 (여당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유권자는 대부분 한국당을 외면했다.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태풍급 '문풍(文風)'과 '북풍(北風)' 앞에 '여배우 스캔들'이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미풍(微風)'에 불과했다.

시·도지사 선거만 보면 여당은 17석 가운데 14석을 장악했다.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석만 차지한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바른미래당은 226개 기초를 포함한 전국 243개 단체장 자리 가운데 1석도 건지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전국 주민대표 4천16명 중 93.4%인 3천751명은 지방의원이다.

그런데 20여 년간 지역을 주로 취재해 온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의회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지방의회에서는 정치색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그 동안 '고질적 적폐'인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당공천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여·야당 간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황당한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의원 당선인 수도 여·야당 간에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서울·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야당은 의석수가 너무 적어 여당에 맞설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게 됐다. 이들 가운데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9곳은 단체장도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어서 '일당 독재 체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을 합치면 연간 총 100조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특히 세종은 시의회 지역구 16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게다가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마찬가지로 산하에 기초의회가 없다. 따라서 만약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나 의회 내에서의 균형이 사라지면, 그 피해가 곧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세종시 유권자인 기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문가 시의원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한 게 무척 가슴 아팠다.

이들은 신생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도시공학 박사, 미국공인회계사, 치과의사 등 쟁쟁한 인재였다. 하지만 세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될 수 없었다.

한국갤럽이 본투표일 직후인 지난 14일 실시, 다음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자를 더욱 슬프게 했다.

세종·충청 주민들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고를 때 '정당'을 최우선시한 비율이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은 40%나 됐다. 반면 '인물'을 최우선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은 23%, 공약을 고려한 비율은 4위인 22%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를 뽑는 주민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