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온도차’

충북도 ‘반대’·청주시의회 ‘촉구’…입장 달라 갈등 우려

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반발과 함께 일부 기초단체 지방의회가 광역화 추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개편논의 급부상=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시·도를 폐지하고,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의 시·군·구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양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서로 지방선거에서 밑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70여개 광역시 재편안대로라면 충북도는 청주·청원·괴산, 충주·제천·단양, 증평·괴산·진천·음성, 옥천·영동 등 4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지방자치 본질 훼손 반대”=충북도는 정치권의 시·도를 없애고 시·군을 묶어 70여개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군·구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 정체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짝짓기 하는 것은 주민 반발을 가져올 것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도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지사는 “수많은 세월을 지켜온 체제를 하루아침에 개편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치권은 국가의 틀을 흔들지 말고 민생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은 지자체의 기능·재정·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정도·통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 소리를 안듣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가 연합해 정치권에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격랑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청주시의회 ‘광역화 추진 촉구’= 청주청원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청주시의회는 전국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종룡 의원 외 14명은 3일 건의안을 통해 “21세기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전국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행정구역의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무한경쟁시대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주민화합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 공무원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남상우 청주시장은 2010년 3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반드시 개청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면위로 급부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역반발과 예상되는 갈등과 반목을 뚫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