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충북일보] 교사와 관련된 사건은 신문이나 방송 뉴스로 자주 취급된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도덕성 일탈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여지없이 주요기사로 다뤄진다. 그만큼 교사에게 부여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북이 또 교사의 성추행 관련 추문으로 시끄럽다. 일부 교사들의 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민망함을 넘어 창피하다. 교사 임용 과정과 절차에 대한 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다.

충북도교육청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강조한 교사윤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크다.

교사는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할 때 존경의 대상이 된다.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고 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도교육청의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첫 추행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조처했다면 제2,제3, 제4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이런 규정조차 없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특성상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 측이 묵살하면 그만이다.

이번 사건 역시 나쁜 관행이 피해를 키웠다.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을 다잡으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