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행동강령 빨리 제정해야

[충북일보] 지방의원 갑질논란이 왜 자꾸 일까.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사익으로 충당하는 면면이 낯부끄럽다.

청주시의회 A 의원도 최근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진위 파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 2명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비단 A 의원에 국한된 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시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표자 명의를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돌려놓았을 뿐 시의원들이 실질적 사업주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청주시의원 38명 중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10여명 정도다. 음식점에서부터 보험사, 하자·보수업체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다. 시민들에게 모른 척하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때론 몸에 밴 갑질이 도가 지나쳐 법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도저히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터진 갑질논란도 따지고 보면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나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철저한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 된다. 그런 다음 일탈하는 의원을 징계하는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면 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1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달 부터 청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