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우' 혁신도시, 지역경제에는 '형보다 더 효자'

인구 1만여명 더 적으나 작년 지방세 수입 세종의 2.7배
지역 인재 채용도 혁신도시는 1천69명,세종은 전혀 없어
세종은 지방세 면제 기관 위주,목표 인구 달성률도 더 낮아

[충북일보=세종]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정부가 각각 추진 중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10 개 '혁신도시' 건설의 1단계 사업이 2015년말(혁신도시는 2014년말) 끝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건설이 시작된 두 도시는 우리나라 지역 균형개발의 '쌍끌이 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혁신도시보다 건설 속도가 더 더디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전국 혁신도시 건설 현황(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행복도시건설청(세종 신도시 건설 총괄),세종시 등이 최근 공개한 세종 신도시 관련 통계들을 비교·분석했다.

◇신도시 인구 증가

정부가 설정한 세종 신도시 완성 시기(2030년)의 목표 인구는 50만명(주택 20만 가구 건설)이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단계 별 목표 인구를 △1단계(2007~15년) 15만명 △2단계(2016~20년) 30만명 △3단계(2021~30년) 50만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1단계 건설 마무리 시점인 작년말 신도시 인구는 11만5천357명(외국인 564명 포함)으로, 당초 목표보다 3만4천643명(23.1%) 적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이전 대신 대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진 게 인구 증가가 당초 목표보다 적은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정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2030년 목표 인구는 총 27만1천명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수는 총 10만4천46명으로, 목표의 38.4%에 달한다. 도시 건설 3 단계 중 1단계 마무리 시점이 세종보다 1년 이른 2014년말이긴 하지만, 목표 대비 인구 가 세종보다 15.3%p 높다.

전체 혁신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만1천56명)이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에 포함되는 완주군 이서면은 1만4천826명으로, 3년 전인 2012년말(6천226명)보다 8천600명(138.1%) 늘어나면서 전북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이 됐다. 또 부산은 이미 목표 인구 7천명을 795명(11.4%) 초과한 7천795명이 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까워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현지 정착률이 낮은 충북은 목표 인구 4만2천명의 19.5%인 8천200명으로,전국에서 가장 낮다.

◇지방세 수입,지역 인재 채용

지난해 세종시(신도시 외 기존 읍·면지역 포함)가 거둔 각종 지방세는 5천120억원으로, 2014년(3천868억원)보다 1천252억원(32.4%) 늘었다.

시 출범 당시인 2012년 징수액 1천190억원보다는 3천930억원(330.2%) 증가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액이 적다.

작년말 세종 신도시 인구(11만5천357명)는 혁신도시 전체(10만4천46명)보다 1만1천311명(10.9%) 많다.

따라서 단순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지방세 수입도 혁신도시보다 많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작년 세종 신도시 지방세 수입(세종시나 행복도시건설청 공식 자료가 없어 인구 비율로 추산)은 2천755억원(시 전체 인구 21만4천343명의 53.8%)으로,혁신도시 전체(7천422억원)의 37.1%에 불과하다.

이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 부처 등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免稅) 기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조3천816억원 들여 지은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만 62만9천145㎡(19만650평)나 된다. 건물 전체 길이가 3.5㎞로 지구상에서 가장 길어, 현재 기네스북 등재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재산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세종시 살림살에에 직접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만 4천56억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매월 특별징수토록 작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 산하)은 2014년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 인원(8천73명)의 13.3%인 1천69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인채를 1명도 공개 채용하지 않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