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월 추경예산안 제출 계획 돌연 포기…왜?

밤낮없이 준비한 추경 …"시의 부적절" 한마디에 올 스톱
道, 지난해 당초예산 확정 뒤 삭감 예산 확보 서둘러 준비
제출 계획 협의 마친 상태서 부서별 준비 중 계획 틀어져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밤낮없이 준비한 이달 1회 추경예산안 제출 계획을 돌연 포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1월 중 추경 편성을 (도의회에) 건의했었다"며 "그러나 도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입장을 존중, 1월 추경을 어렵더라도 늦어도 3월 임시회에서는 추경이 꼭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11일) 열린 2개의 간담회 직후에 도의 추경예산안 제출 계획이 보류된 것이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오후에는 이시종 지사가 주재한 만찬간담회가 열렸다.

도의회는 먼저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 논의, '시의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열린 지사 주재 만찬간담회에서 도의회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 실장이 지난해 말 당초예산 확정 직후부터 검토한 1월 추경예산안 제출을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추경예산안 제출이 갑자기 연기된 점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는 석연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청 한 공무원은 "애초 1월 추경을 감안해 지난해 말부터 밤을 새며 준비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미뤄져 허탈하기만 하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사안들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당초예산에서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인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비 16억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비 1억8천만원 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법적으로 반드시 세워야하는 경비마저 일부 삭감된 탓에 추경예산안 반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기존 도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른 1월 추경예산안 제출 계획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도의회가 공개한 올해 연간 회의 운영 계획을 보면 오는 25일 열리는 345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심의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도와 도의회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수립됐다. 특히 도의 1월 추경예산안 제출 계획은 당초 3월에서 1월로 변경된 경우다.

도와 도의회 간 조율을 통해 일정이 수립됐고, 이와 관련한 소관 업무부서의 준비가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도의회의 자존심, 즉 '명분' 문제를 들고 있다.

올해 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월21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1월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눈치다. 2016년 당초예산을 의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인데, 스스로 당초예산안 심사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 말부터 1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추경예산안 제출을 검토했고, 일정을 조율하면서까지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앞에서는 당장 예산 편성이 시급한 사업이라며 기껏 준비해 놓고, 뒤로는 도의회 눈치를 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