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지부진

완료목표 3년이 지났는데도 40개 기관 이전 안 해
충북혁신도시도 11개 기관 중 4개 기관 미이전

지역별 혁신도시 미이전기관

[충북일보] 전국의 혁신도시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도 11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아직까지 4개 기관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료목표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0개 기관이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고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 7월말 현재 총 154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은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혁신도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8개 기관이 이전대상이지만 국립기상과학원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이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들 중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굵직한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충북혁신도시에도 과학기술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이전기관 통폐합, 부동산 미매각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건설한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