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지방은 없다"

이대통령, 취임100일 충북 지역민들의 반응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은 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대운하 반대 등 '이명박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5대 졸속 정책'을 발표했다.

ⓒ 김태훈 기자

“세종시 때문에 충청지역이 돌아서고 혁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지방이 돌아서면 이명박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충북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간부의 경고성 메시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선진화’ 원년을 선포하며 화려하게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의 압승을 거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는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졌고,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 맞은 3일 충북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MB정부에는 지방이 없다’로 귀결됐다.

충북도청의 한 공무원조차 “쇠고기 협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했는데 반지방 정책 남발로 지방의 이반까지 부르면 참여정부보다 더 빨리 레임덕에 빠져 이명박 정부가 정작 하고 싶은 각종 정책을 펼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 기초단체 기획업무 담당자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 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이해득실을 놓고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전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국토균형발전 논리와 상반되는 정책이 많아 지방정부가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홀대’에 따른 서운함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방이 얼마만큼 홀대받는 지는 청와대의 직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국책2과제비서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책은 수많은 업무 중에 하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없어질 운명이었으나 국회가 겨우 지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균발위가 각 부처에 업무 협조를 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잘라 놓은 상태다.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중앙집권주의자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도 앞장섰다.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는 더욱 분명해 진다. 지방분권주의자였던 김병준 초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성경륭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지내는 등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나는 지방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신뢰하는 지역민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정책 뒤집기는 각 부처에서 시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창한 마당이라 당연히 지방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혁신도시 원점 재검토’ ‘5+2광역경제권 구상 폐기 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상’ 등이 그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이란 ‘다윗’과 ‘골리앗’에게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논리도 대통령 코드 맞추기의 일환일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시·도지사회의에서 이 대통령 언급)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 지방정책 라인을 재정비하고, 현 정부 관료들이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도록 내몰 위험성이 있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초기부터 특유의 불도저 스타일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공직자는 머슴이다”(3월 10일 업무보고) “의식 속의 전봇대를 뽑자”(3월 19일 인수위 간담회)며 앞장서 공무원사회를 다그쳤다. 국민들은 부지런하게 발로 뛰는 이 대통령의 현장중심 리더십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환호했다. 하지만 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충북은 ‘지방이 없다’라는 대명제 아래 시계 제로인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