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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4 15:48:22
  • 최종수정2013.10.14 15:48:21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청주시 우암동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형식적인 조례 대신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의 표준조례안을 도입하기 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장희·임공주 강동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권력의 부패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 후 전국 244개 의회 중 지난달 현재 32개 의회만 이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진천군 의회에서만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어 의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있다. 나머지는 윤리강령을 통해 윤리의식 실천을 의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1천230명에 달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와 해외연수 실태 조사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행동강령이 없는 지방의회에 이를 적용하면 지방의원 93.1%가 자신의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한 업무에 참여해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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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