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못하면 유권자 행동"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생탐방 과정에서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규제 완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대기업, 수도권 지자체가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했던 단골메뉴이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에도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으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충북도당과 야당 국회의원,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충북의 생존권이 달린만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은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나 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라"고 주문했다.

이두영 사무처장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지방의 각 주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정치권, 충북도, 지방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는데 소홀하다면 각종 선거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