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이전 요구 정당화”

청주공항 활성화 위한 건의문 제출

재평 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기획실장이 23일 공군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태훈

22일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청주 공군비행장 이전여부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

류재평(48)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기획실장을 만나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봤다.

류 기획실장은 지난 30년간 인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청주공군비행장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부대이전 공약을 했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지난 2003년 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그 후 지자체와 관련 국가 유관기관을 방문해 주민들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공군부대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는 등 수년 간 공군부대를 이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는 것.

또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과 더불어 또한 비행장이전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 그해 8월 소장을 제출했으며, 2년여의 소송 끝에 22일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보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음피해를 공식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주민들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전투비행장 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환경부의 소음피해 지역 인정에도 불구하고 75~80웨클로 측정된 상당수 주민들은 위자료는 물론 간접지원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채 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게 돼 추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행장과 관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그는 “인근지역 10여 곳의 학교에서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항공기 이륙과 착륙 시 발생하는 최고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수면방해 등 정서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축산농가피해는 물론 고도제한 등에 따른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지난 전두환 대통령시절 이전지시로 인해 대체비행장이 충주지역에 건설되었지만 걸프전이 터지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2곳을 모두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장 이전 전망과 계획에 대해 “대책위는 비행장 이전 시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청주국제공항의 백두산 전문공항 지정과 국제선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내 지방의회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투비행장 이전이 시급하다며 잇따라 성명서와 건의문을 내놓고 있다”며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결정 또는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힘을 합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재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