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구조개편 앞두고 '술렁'

정부 6조원 지원약속 '나 몰라라'
"농협법 재개정돼야" 정부 압박

충북농협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안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농협이 요구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출자)를 약속하고 경제부문과 금융부문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행 5개월을 남겨두고 약속을 뒤 짚으면서 농협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은 지난 7월 말 "구조개편에 모두 27조4천2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중 6조원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예산안에서 농협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원,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 안팎에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농협은 2017년까지 경제와 금융을 분리해 본연의 목적인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농협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기에 금융과 경제를 분리할 것을 요구, 농협에 대해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을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3월 농협법을 개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조기에 신경분리를 추진하고도 정작 중요한 재정 지원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지원금은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약속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6조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4조원 지원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재정부는 내년 초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금융지주'에 이차보전액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

은행·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 취지를 살리고 금융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 측은 금융지주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농협중앙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책임성에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자칫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농협법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협도 찬성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직원 일동은 31일 지면광고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우리 300만 농업인과 2만여 농협중앙회 직원은 정부의 '꼼수정책'을 규탄하며 농협이 스스로 농업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법 재개정을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지원금이 확충되지 못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의 의미가 없다"며 "중앙회와 뜻을 같이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