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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엇갈린 전망 '혼란'

"추가지정 축소·백지화"
"6개 지구 포함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1.06.19 20:3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엇갈린 전망이 제시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을 대신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 김정관 제2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조정식(민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미개발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축소하고, 적정한 규모와 필요성을 감안해 조기개발이 가능한 곳만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도 "동감한다며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쪽에선 이를 전제로 현재 지식경제부 내에서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 일부에 대해 경제적 비효율성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추가 지정 축소 또는 백지화'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측은 지난 16일 "지식경제부 차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만나 확인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지구 지정 축소 가능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측은 이날 지경부 관계자가 내달 10-15일 사이에 예비지정을 해서 해당지역에 통보하고, 10월의 본 지정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역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측은 특히 "지경부 관계자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가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어 국고가 적게 투입되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노 의원측은 이날(16일) 지경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면담한 결과, 지경부 역시 실사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부처 내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세부논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측은 그러면서 충북도가 신청한 6곳 전체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경용 충북도경제통상국장은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6개 지구를 신청할 때, 모든 지역이 지정되기를 바라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며 "(위기가 닥치면)사정에 따라서는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경부가 각종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전망이 제시돼 혼란스럽다"며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15일 충주시를 관광·레저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경부에 제출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오송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5개 지구에서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를 추가해 6개 지구로 확대됐다.

수정·보완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25.95㎢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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