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괴산도 ‘철밥통 퇴출‘

무능 공무원 고강도 인사정책… 공직 긴장

기존의 인원정원규정제에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음성군과 괴산군이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무능 공무원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양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음성군은 653명 정원에 336억원, 괴산 665명에 338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양 군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 적용을 공식 표명한 상
태다.

이에 대해 이들 양 기관은 결원 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지출 잔여금 발생 등을 이유로 직원을 줄일 만한 사유가 현재로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직원을 감원하는 등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음성군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주민생활과 신설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폐소 됐던 공영개발사업소를 부활시키고 재난안전과와, 산림축산단 등 불합리한 실과소에 대한 대대적인 기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또 기존의 실과소 1담당과 1직원 등 사실상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는 부서에 대한 과감한 기구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계별로 무능 공무원을 선별해 5급 또는 6급을 팀장으로 구성해, 세금징수와 주차단속, 제설작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무능하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인사원칙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공직자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적격자를 6종류로 분류해 3단계 정비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자,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성격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자,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자, 업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 감사기관의 공직감찰에 적발된 자(직장이탈 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등으로 분류해, 보직 미 부여 및 업무보조반 근무조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단계별로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의 불성실한 생활을 차단하고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고강도 인사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괴산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