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의지있나

4개분야 29개사업 '제자리'…광특회계예산 한정
충북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정 별도 지원해야"

전국 최초로 정부가 지정 승인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삼국시대 복합문화공간인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전국 5대 문화권 중 제일 먼저 승인했다.

충주·제천·단양 일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 도로·교통 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초 총 사업비 1조7천274억원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비 전액을, 관광사업 등은 50%(5천68억원)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역사문화자원 복원 사업의 경우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의림지 명소화(제천시 모산동),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 정비(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등이다.

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 사업은 UN평화공원 조성(충주시 금릉동),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충주시 살미면 문화리),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청풍읍 물태리), 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단양읍 별곡리-상진리) 등이다.

또 충주 살미-수안보 관광연계도로, 제천 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3도 문화교류 연계도로(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단양읍 고수리-적성면 하진리) 등은 도로·교통 기반시설 대상이다.

그러나 충북 북부권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비 중 사업계획 승인 이후 배정된 예산은 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충주 살미~재오개 간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24억원(국비 19억원, 도비 5억원)이 고작이다.

특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지원은 인색 그 자체다. 충주 직동~재오개 연결도로와 제천 웰빙휴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단양의 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올해 예산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이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내에서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광특회계는 정부가 시도에 매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국비다.

충북도의 입장에선 광특회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적지 않아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대한 발전 잠재력을 인식, 이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승인한 만큼 광특 지역개발계발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정, 별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광특회계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별도 국비편성 지원이 어렵다면 연차별 기반시설사업 소요예산을 시·도지사가 자율편성, 광특회계예산을 확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