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은 국가의 미래다

충북도내 보육시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수년 째 이어진 운영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엔 교사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보육시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는데 이를 다 합친 도내 시설은 1천50개소에 달한다.

이 중 운영난이 특히 심각한 곳은 민간 보육시설이다.

민간 보육시설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급속이 늘어났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드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대신 민간 보육시설을 장려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은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게 됐고, 충북에도 600여곳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아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으나 대처가 미흡했다. 그 복병은 바로 '저출산'이었다.

보육시설은 곧바로 '운영난'에 빠졌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데려다 키울 아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나마 인건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국·공립과 법인은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시설의 타격은 '무시무시'했다. 만 0세~2세를 대상으로 '영아기본보조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이정도 지원으로는 운영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각한 운영난의 직격탄은 보육교사에게로 쏟아졌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경비를 줄일 만한 것이라곤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공립, 법인의 경우 교사 1호봉 급여가 136만원 정도지만, 민간의 경우 최저 인건비 92만7천원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난을 방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동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이같은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보육시설로의 진로선택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평생직장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도 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나마 호봉이 올라가면 보수가 조금 나아지지만 학부모들이 나이 든 교사를 꺼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육시설을 떠나고 있다.

40세가 넘어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학습지교사 등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적은 급여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단 전부 굶어 죽고 만다는 것이다.

흔히들 '보육은 국가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보육이 흔들리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 그런데 지금 보육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