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증폭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이 달랐다. 정권 뿐만 아니라 민초(民草)들의 생각도 둘로 갈라졌다. 궁극적으로 이 것이 문제였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지금 일관된 대북관을 견지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 일관성 있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3일 영국 런던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투를 벗지 않았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햇볕만으로는 옷을 벗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되레 핵개발 자금지원 논란만 불러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다.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충북일보] 올해 59세인 노영민 전 의원은 강단(剛斷)이 있는 정치인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경제인,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노 전 의원과 상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함께할 '이너 서클(Inner Circle)'에서도 핵심이다. 주중대사 또는 도지사 출마 노 전 의원은 한 때 초대 비서실장 또는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는 건국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명의 국무총리를 배출하지 못한 충북의 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었다. 도민들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모두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핵심 포지션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초대 주중대사에 내정된 상태다. 전 정부에서 초대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전 의원도 충북 음성 출신이다. 비록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권 전 의원은 각종 프로필에서 음성 출신임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권 전 의원과 노
[충북일보] 최근 '블랙리스트(blacklist)'란 외래어가 유행하고 있다. 세상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모 방송사에서도 노조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폭로한 뒤 파문이 일고 있다. 어감부터 좋지 않은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감시 대상 명단' 또는 '요주의자 명단'이다. 기자는 최근 우연히 입수한 세종시의회의 2가지 문건을 세종시판 '언론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싶다. 첫째 문건은 '홍보 광고비 집행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 본예산에 책정된 홍보 광고비는 2억원이다.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49억원)의 4.1%나 되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기준에는 '충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매체를 유료부수 등 영향력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광고비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도 수용률,긍정 기사 등을 고려해 ±20%를 적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수용률이 50%이상이면 20%,50%미만~30%이상이면 1
[충북일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문제가 제기된다.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이다. 시대적 추세를 보면 SOC를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산 감축의 잣대는 늘 문제가 된다. 지역별 획일적 잣대는 곤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줄곧 영·호남 패권주의에 시달렸다.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호남 홀대론이 불거졌고, 호남 출신이 되면 영남 홀대론이 나타났다. 충청권은 늘 2중대였다. 영남의 2중대, 그리고 호남의 2중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유명한 '형님 예산'을 잊을 수 없다.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뚝딱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고, 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결정권자들은 늘 최대 반발지역을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영·호남 패권세력은 그동안 SOC 예산 투입 과정에서 서로 1~2등을 나눠 먹었다. 간혹 특별한 사례는 있었다. 예를 들면 충청권에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권 예산 등이 그렇다. 이를 제외하면 늘 영·호남에 SOC 예산이 집중됐다. SOC 예산
[충북일보] '한 바퀴'는 위태롭다. '두 바퀴'는 안정적이지만 '짬짜미'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세 바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서 특정 정당의 독주는 곤란하다. 제1 야당의 초라한 뒤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과 중도진보 성향의 국민의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 정국에서 양강을 꼽으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그런데 두 정당의 닮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무엇보다 독주(獨走)하려는 생각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깊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야당세력을 철저하게 핍박했다. 최근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공작정치의 음습(陰濕)한 행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 시절, 그들만의 정치에 익숙했다. 대통령이 그랬고,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 했던 인간들의 됨됨이를 보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가지도 없었다. 문고리 3인방에 블랙리스트까지, 과거 여당의 행태는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폐쇄성 그 자체였다. 철저한 먹이사슬 구조도 마찬가지다. 원내와 원외, 그리고 주변을
[충북일보]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부자증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롯이 '부자증세'에만 몰두하면 대기업의 시장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수 효과 5조5천억 원에 그쳐 정부는 최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방안을 확정했다. 6년 만의 결정이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연봉이 5억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00만 원 더 내야 한다. 대상자는 무려 9만3천 명이다.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 과세 대상은 대기업 계열사 130곳 안팎으로 연간 2조6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
[충북일보] 최근 북쪽에서 '핵폭탄', 남쪽에선 '비 폭탄'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두 폭탄은 모두 예측불허의 속성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협상전술로 볼 수 있다. 막다른 상황으로 협상을 몰고 가면서 초강수를 두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벼랑 끝 전술은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일명 '공갈 전술'이라고 불린다. 핵 도발은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맞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다. 오래전부터 진행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통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까지 도모했다.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국제사회와 견고한 동맹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자국(自國)에서 스스로 고립됐다. 심지어 현직 최초로 탄핵이 이뤄졌고,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도 한 때 남북경협
[충북일보] 휴가철인 7~8월이면 목돈 쓸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다보니 휴가비를 넉넉히 주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설상가상 날아오는 납세 고지서는 가장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바로 재산세다. 필자처럼 세종 신도시에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각각 20만원,연간 40만원 정도를 재산세로 낸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 적'처럼 여기는 담배는 실상 나라와 지역 살림살이에는 '말없는 효자'다. 4천500원 짜리 한 갑에 붙는 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가 73.8%인 3천323원이나 된다. 따라서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이 연간 내는 세금은 121만여원이다. 필자는 여기에도 연간 60만여원쯤 기여하는 것 같다. 행정자치부 통계를 보니 지난해 세종시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국세를 뺀 지방세만 평균 228만8천원으로,전국 평균(96만8천원)의 2.4배나 됐다. 50대 후반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지역이나 나라 살림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 각종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전·현직 정권은 모두 출범 초기 적폐 청산을 시대적 화두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대상을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국지성 폭우 제대로 대비했나 예년 같으면 2~3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렸다. 장맛비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어 여름 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국지성 폭우가 내렸다. 태풍의 영향이다. 이 때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장맛비는 마치 태풍철 폭우와 성격이 비슷하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폭우가 그렇고, 어떤 지역은 심각한 수해(水害)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로 해를 거듭할 수록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장맛비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간 사회의 대응은 수십년 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충북일보] 22년 만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6일 새벽 3시. 승용차를 끌고 서울로 향했다. 폭우가 매우 걱정됐지만,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로 차가 흔들릴 정도였고, 앞 유리창을 때리는 비는 마치 작은 돌멩이의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서울은 쨍쨍 청주는 물난리 오전 6시 서울에 도착했다. 비는 오지 않았다. 습한 날씨였지만 아침부터 더위를 느낀 듯 사람들의 옷차림은 가벼웠다. 오전 8시 청주 곳곳에서 상당한 숫자의 SNS 메시지가 날라 왔다.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17일(월요일)자 신문 제작을 위해 오전부터 청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취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오후 12시 30분, 다시 청주로 향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충남 천안쯤 도착했을 때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청주IC 통제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IC를 통해 오송에 들렀다가 출근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매우 난감했다. 세종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세종에서 청주로 넘어 오는 길도 통제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극심한 지·정체를 인내
[충북일보] 어릴 적 청주를 생각하면 무심천과 우암산, 가로수터널이 가장 먼저 떠 올랐다. 그래서 무심천과 우암산을 청주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로수터널은 언제나 아련한 추억의 그림자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 청주는 과연 5천만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가뭄과 폭우로 드러난 민낯 충북일보 사옥은 청주대교와 제2운천교 사이에 있다. 청주의 심장 무심천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뷰(view)를 자랑한다. 청주의 상징 무심천과 손에 잡힐 듯 지근거리에 위치한 우암산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무심천 곳곳에서 도심하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무심천 곳곳에 설치된 돌다리. 잠시만 생각해도 매우 위험해 보인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유속(流速)도 매우 빠르다. 30분 이상 비가 내리면 돌다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셈이다. 이 곳 무심천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수년 전에는 20대 청년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충북일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상곤 장관은 교육제도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두루 두루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사교육 줄어들까 김상곤호 출범 후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사례는 오는 2021년도 수능 개편안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 평가다. 절대 평가는 90점 이상 정답을 맞추면 1등급을 주는 시스템이다. 상대평가는 90점 이상을 맞아도 전국 수험생 인원을 기준으로 4%(백분위 100 ~96)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수험생이라도 1등급 컷이 96점이면 2등급으로 낮아지는 시스템이 상대평가다. 그렇다면 김상곤호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가 어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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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