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이 5년 만에 끝날 위기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계속된 갈등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전면적 무상급식 원칙이 깨지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분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을 내비치자 선제적 공세를 펼쳤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금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으니 도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도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도교육청이 근거 없이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형국이다. 충북도나 도교육청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한 쪽의 일방적 양보는 어려울 것 같다. 실무선에서 갈등 해결책을 내놓을 단계도 이미 지났다. 정치권이나 도의회의 중재도 소득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충북일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마침내 확정됐다. 2007년 6월 검인정으로 전환된 뒤 8년5개월 만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역사전쟁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었다. 그 양상은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 마치 이념 대립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집필진 구성과 집필 작업 등에 따라 신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사실에 근거해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아무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진정성'과 '믿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서 확보된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했다. 곧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달 말부터 1년간 집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필진은 위촉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20∼40명 규모가 될 것 같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완성은 보수, 진보, 중도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춘 유
[충북일보]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린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오류란 지적을 받았다.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현행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30여건이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의 한국사 집필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사실관계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민중의 무장 봉기를 가리킨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로 나선 민중항쟁이다. 비록 그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안으로는 갑오경장을 일으켰다.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어나게 했다. 혁명을 좌절시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계속되는 일제침략에 맞서는 항일 독립정신을 길러줬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는 근대로 들어서게하는 기점을 만들었다. 그런 점
[충북일보] 선거법 족쇄에 발목이 잡혔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족쇄를 풀었다. 무려 25차례 법정 출석 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별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 관련 선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이어서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선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제 충북도교육청이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김 교육감의 방향타에 따라 충북교육의 방향과 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도내 827개 학교(올 4월 1일 기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에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 올바로 된 교육철학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한다. 교육감 혼자만의 힘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그게 송구한 마음을 실천으로 갚는 길이다. 김 교육감이
[충북일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에 의문만 남긴 채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7~10월 4개월 동안 청주지역 7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됐다. 하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그러다 보니 내년 도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보류된 셈이다. 충북도는 전면 확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농혼합형 지역 위주로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희망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 등을 통해 안심귀가 서비스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여로 차례 주문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잘만 하면 심야시간대 '여성의, 여성을 위한'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지 못했다. 이미 사용한 3천200만원의 사업비도 허사가 됐다. 성과가 너무 초라했다. 청주시와 서비스 수행기관인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조차 서비스 이용 전망에 부정적일 정도다. 도민들의
[충북일보] 대학교수들의 부도덕성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학술 비리와 함께 부패 행위가 끝이 없다. 정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한국교원대는 최근 지난해 10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수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복무 9건, 예산회계연구비 14건, 입시학사 8건, 시설기자재 3건 등 모두 34건이다. 물론 이 대학 교수들의 비리 사실은 지난 7월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연구보조원 쓰기, 연구비 부정 수급 등이다. 교수로서 도저히 저지르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다. 교원대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산실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전문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일부 교수들의 부도덕성과 부조리로 신뢰를 잃어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워 반복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의 제자논문 가로채기는 학문의 도덕성과 맞물린다. 정직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 교원대에서 발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방채무 관리가 모범적인 상태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공시한 재정정보를 보면 도의 지난 2013년말 채무는 6천676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8%에 그쳤다. 2014년말 채무도 6천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8.4%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줬다. 반면 인천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3년 33.8%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도 35.3%로 집계되는 등 채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을 독점하거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선출직으로 뽑인 자치단체장들은 간혹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사업에 빚을 내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업에 거액을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충북도가 지방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160만 도민 모두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충북이 지방채무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충북일보] 벌써 10개월째다. 충북의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전히 해결 기미가 없다. 급기야 선별급식 주장까지 나왔다.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집행할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재안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그러는 사이 두 기관 모두 도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아이들 밥상을 둘러싸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 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상급식 정책을 수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 참석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선별급식 주장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주장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견이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이시종 지사에게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
[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막판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국회 일정에 상당수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정쟁으로 물들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246~249석과 비례대표 51~54석을 기준으로 처음 제시한 획정안이 그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합 청주시권은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된다.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도 괴산군 편입 또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 즉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 개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대구시에만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 8억3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명백한 편법이고 지역 차별이다. 현행 첨복단지특별법상 오송·대구 임상시험센터는 민자(民資) 유치 대상이다. 원칙적으론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 모두 6년째 민자 유치에 실패했다. 한 마디로 유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오는 2017년엔 신약시제품 출시를 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 전환을 요구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가 본란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같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를 배정했다. 우리는 그동안 첨복단지 임상센터 건립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가 직접 오송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법 지원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일방적 예산 지원은 형평
[충북일보] 청주시가 가로수 길을 정비한다. 오송~청주간 일부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이식과 제거가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이식이 불가한 노령 목이나 수세가 불량한 수목의 경우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가로수길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존 명품 가로수 길의 명성을 잇는 새로운 가로수 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가로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보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로수 생육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심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 때문이다. 가로수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이제 가로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가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대책 없는 관리로는 어림없다. 청주시가 이번에 전체 가로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한다. 한 가지 더 주문한다. 청주도심 가로수 길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입혔으면 한다. 굳이 과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현재에서 찾으면 된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가 마땅치 않다고 선사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청주시민들은 청주IC부터 조성된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충북일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다.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행동 특성, 신체적 발달 사항 등이 기록된다. 과거에는 학적부 혹은 생활기록부라고 했다. 입시에서는 내신이라고도 부른다. 학생부는 주로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작성된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작성·관리된다.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더욱 확대된다.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 전형이 설계된다. 물론 수능과 대학별고사도 보완 운영된다. 학생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도 적용된다. 그만큼 학생부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충북지역 상당수 학교의 학생부가 엉터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5월에 8개, 6월에 16개, 7월에 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부적정 등이 인정되는 학교·직속기관 등에 경고 20건, 주의 245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도교육청의 '5월 종합감사'에서는
［충북일보］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청주시 전 부서가 나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선 개선사업에 나섰다. 게다가 지난 주말 청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먼저 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개소(명암N2, 명암N11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위험도가 D등급이다. 지난해 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됐다. 시는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수보강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급경사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시는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및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수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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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2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