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9천480호이며 공동주택은 4천143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과표팀 420-2622)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국내 부동산 경기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전세(傳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전세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경고가 연일 쏟아지는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세 소멸론'이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주택점유 형태 가운데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5.2%로 7년 전인 2010년(21.7%) 대비 6.5%p 하락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전세 비중의 하락, 나아가 전세 소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세제도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성주(사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을 만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 전세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무주택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주민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시는 12일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278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전체 소유자(1천77명)의 25.8%다.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면 실무위를 열어 해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위에서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월초부터 60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기우편 서면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 50%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이 중 과반이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의견 정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고시 공고와 동시에 운천주공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쓴 운영비와 용역비 등은 일부 보전된다. 관련 법상 정부구역을 직권해제하면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
[충북일보] 시행 한 달이 지난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지역 건축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원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생활권·건강권·학습권 보장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 등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전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구에 피해우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구는 관할지역 읍·면·동 홈페이지에 7일간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이후 구는 주민의견 결과를 3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는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서를 3일 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가 주민의견 수용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건축허가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건축업계는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전예고제 도입 자체에 법
[충북일보] 국내 부동산 경기를 지탱해 온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와 '역전세난(전세를 살려는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 물량이 많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의 상황이 심각하다.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0.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전세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정체'와 '주택 과잉공급'이다. 올해 충북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보다 116.03%(6천238가구) 많은 1만1천614가구.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집을 내놨지만,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로도 집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전세 공급 물량이 급증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
[충북일보=세종] 자연에는 봄이 돌아 왔지만,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전국 주택시장에는 한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기준치(100)보다 30.8포인트(p) 낮은 69.2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같은 달 전망치는 △2015년 142.3 △2016년 69.2 △2017년 82.1 △2018년 91.5였다. 올 들어 전국 전망치는 1월 69.3에서 2월에는 70.7로 약간 올랐다. 하지만 실적치는 69.0과 66.3으로 각각 전망치보다 낮았다. 따라서 이달 실적치도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달 전망치가 80을 넘는 곳은 세종(84.6)과 대구(83.3)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세종은 4.2포인트, 대구는 11.5포인트가 각각 낮다. 세종시 주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충청권의 3월 전망치를 보면 대전은 77.4로 전국 평균(69.2)보다 8.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충남은 50.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충북은 전북과 함께 두 번째로 낮은 52.1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
[충북일보] 지난 1958년 민법 303조를 통해 전세권이 명문화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세는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는 큰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세입자는 전세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세와 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강제저축 효과도 볼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할 수 있다. 정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에 투입된 LH 전세자금 지원 횟수 및 금액은 △2014년 653건, 242억4천500만 원 △2015년 808건, 326억9천300만 원 △2016년 816건, 339억3천만 원 △2017년 901건, 383억5억4천만 원 △2018년 1천30건, 505억8천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지원금 증가에 대해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정책과 전세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9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양강면 괴목지구(186필지, 13만82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양강면 괴목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군민의 협조를 구했다.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지난달 22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됐다. 군은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치문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구시가지의 흉물처럼 방치돼 온 조치원역 앞 '교동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조치원읍 교리 26-2) '공사가 7년만인 올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LH는 오는 5월 입주가 시작될 조치원읍 서창리 행복아파트(450가구)를 짓고 있는 등 조치원읍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동팰리스는 지난 2005년 9월 지역 주민들이 당시 연기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총 162억 원을 들여 2천763㎡의 부지에 상가가 딸린 아파트 111가구(지하 1층,지상 18층)를 2010년 10월까지 지을 예정으로 2007년 7월 착공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S건설과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지배인 M씨가 사업을 수주,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착공된 지 1년 6개월 만인 2009년 1월 시공사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공사가 1차 중단됐다. 이에 조합측은 다른 건설사인 E사 및 M씨와 사업 약정을 다시 체결,공사를 재개했으나,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가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넷째 주(25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하락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충북지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첫째 주(4일 기준) -0.14% △둘째 주(11일 기준) -0.15% △셋째 주(18일 기준)-0.19% △넷째 주(25일 기준) -0.22%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하락도 문제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첫째 주 -0.16% △둘째 주(11일 기준) -0.19% △셋째 주(18일 기준)-0.21% △넷째 주(25일 기준) -0.28%로 매매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넷째 주 하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0.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 원에서 644만5천 원으로 14만2천 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을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상승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접공사비가 5.93%, 노무비가 2.20%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437%p, 0.626%p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보상반환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임차인들의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전망이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것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전세금을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을 야기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26일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보상반환 건수는 26건으로 보상반환비율은 1.09%였다. 같은 기간 충북처럼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울산 1.08%, 인천 1.01%이었다. 충북의 보상반환비율은 지난 2015년 0.17%, 2016년 0.77%, 2017년 1.50%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