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자꾸 의정비를 인상하려 할까. 국회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함일까. 금액이 정말로 너무 적어서일까.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이다. 반대 여론을 무시한 '내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란 지적은 이기적 지방의회란 불명예가 될 것 같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영동에 모였다.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내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를 '5급 20호봉'(월 423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도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천858만 원보다 대부분 낮다. 청주시의회만 4천249만 원으로 많다. 협의회가 의견을 모은 인상률은 평균 47.4%다. 현재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괴산군의회의 인상률은 무려 109%다.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 폭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률이 83.0%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국비 집행률 순위는 하위 3번째다. 줘도 못 쓰는 충북도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충북도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3조1천55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2조5천778억 원이다. 최종 예산의 83.0%다. 세종(81.6%), 제주(82.1%), 전남(82.8%)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집행액만 놓고 보면 3번째로 순위가 더 낮아진다. 이월 혹은 불용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20일 조금 넘게 남았다.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충북 패싱 흔적이 역력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지
[충북일보] 정부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한 대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대부분 초단기 부양책 성격이 짙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고용 상황은 이미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쳤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간 투자 위축은 여전하다. 고용 역시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 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단기 처방 외엔 대책이 없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렸다. 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천 명도 양산했다. 이번엔 유류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내렸다. 모두 대표적인 단기처방 사례다. 주먹구구식 일자리 방안은 지난 8월 '고용쇼크'로 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된 것과 관련돼 있다. '급한 불끄기 용'이었다.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지 않다.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단기 처방은 국민의 인기를 '반짝'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충북일보]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과 전쟁을 벌일 태세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전담 감사팀' 외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센터는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만든 신고센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다.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안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신고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신고자의 비밀·신분보장 등은 확실히 보장된다.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 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해 처리된다.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하나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더 이상
[충북일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쟁점 예산의 삭감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이다.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다발로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충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되레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충북은 예산 심의 때마다 자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 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필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KTX·SRT 세종역 신설 또는 천안~세종 단거리 노선 주장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국론분열이 심각한 이 문제를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해결해야 할 이낙연 국무총리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일부의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종 확정한 오송분기역이 갖는 균형발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악수(惡手)'에 해당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론이 흔들리지 않고, 남북의 평화통일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호축에서 오송분기역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천안역에서 강원도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때 마침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며
[충북일보] 호남권 정치인들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KTX 노선 욕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 2일 오송~광주·송정 구간을 정식 개통했다. 현재 충청권에서 2개 노선으로 나눠 운행되고 있다. 서대전역 경유노선도 병행되고 있다. 오는 2025년 2단계로 광주송정~목포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정치인들은 또 다른 욕심을 내고 있다. 급기야 천안분기역~세종역 등으로 이어지는 단거리 노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국회에서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대신 호남선 KTX 노선을 천안~세종~공주~익산을 거치는 직선화 노선 신설을 결의했다. KTX 인프라는 특정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호남권정치인들의 주장엔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가 대표적인 예다. 이곳을 경유하면서 목포시민들은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저의가 뭔지 정말로 궁금할 따름이다. 어처구니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호남권정치인들
[충북일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차이는 아주 크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원은 다르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공익적 욕심은 아름답다. 청주시 시금고 약정 과정에서 보인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눈에 띈다. 이 공무원은 청주시민 전체를 위해 욕심을 부렸다. 과정은 기발했고 창의적이었다. 일부 경쟁은행에선 부당거래니 특혜의혹이니 하며 따졌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욕심을 부렸던 공익적 본질은 곧 드러났다. 청주시는 지난 29일 시금고 약정을 마쳤다. NH농협은행과는 1금고, KB국민은행과는 2금고 계약을 했다. 부당거래니 특혜니 하는 논란은 2금고 약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청주시가 임의대로 36억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도 금고지정에서 탈락한 다른 은행이 문제 삼을 만했다. 청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쳐 감사에 적발될 정도였다. 누가 봐도 공정성 상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부당거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금고 약정에 무리수를 둔 이유는 충분했다. 소신 있는 공무원의 공익적
[충북일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은 민간요양시설의 광범한 회계비리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비리공화국의 실태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정부 부담금 8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공단 부담금이 3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도내 민간 요양기관 공단 부담금도 늘었다. 2014년 1천288억8천100만 원에서 2017년 1천955억2천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천578억6천900만 원이다. 남은 기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도 2014년 1만8천7
[충북일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확산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도 발표했다. 충북도 참여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소극적 실천 의지가 한계를 만든 셈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의 날 제정 목적 역시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1952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1961년 중단됐다. 2012년 다시 제정됐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나마 현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은 다소 희망적이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자치분권에 대한 구
[충북일보]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비례한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과 재정 권한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여전히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비중이 매우 크다. 대략 80% 대 2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무회의 통과 의미는 아주 크다. 지방의 삶을 바꾸고 자치분권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9개 부처 소관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신속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분권으로 가는 큰 걸음을 뗀 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분권으로 가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제는 차질 없는 진행이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이 강조된 자리였다. 주제 발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응'과 '지역혁신과 지역언론 역할과 과제' 두 가지로 나눠졌다. 두 주제 모두 지역언론인들이 계속 붙들어야 할 소중한 화두다. 지역언론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지역뉴스 생산이다. 지역뉴스를 통해 지역이슈를 생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슈 생산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지역언론은 지자체와 주민, 지역과 정부를 연결하는 꿀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렵게 생산된 지역뉴스가 지역독자와 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여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다. 당연히 지역언론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기금이나 뉴스저작권 같은 수익 증대 방안 외에 다른 생존방법도 있다. 그 중 제도화된 지원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지역언론은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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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