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로 잠시 멈췄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충북의 노동단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린 10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라이더 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노동연구원의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천979원~8천16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못 미친다. 이에 충북 노동단체는 "가전방문점검 노동자 등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노동연구원 등 정부기관이 책임있게 실
[충북일보] 출동 현장에 떨어져 있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에서 B씨가 떨어뜨린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떨어지자 A경감은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LG화학 청주공장을 기반으로 한 수처리사업부(워터솔루션즈)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직원들이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5일 LG화학 청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고용 팔아 현금 챙기는 LG화학을 규탄한다"며 "수처리사업부 매각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사측이 수처리사업부의 매각을 공식화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랜우드PE를 선정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면서 "2차례 본사에 공문을 보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주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수처리사업부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포함한 고부가 필터 산업에서 세계 2위 점유율을 기록한 성장 유망 분야다. 지난해 650억 원의 상각 전 영업이익을 거둔 알짜배기 사업이지만 사측이 비핵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모펀드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LG화학은 단기 자금 확보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존권, 산업의 미래를 함께 투기 자본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사업부 매각은 고용불안, 복리후생 축소, 전환배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입국한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 62명을 각 농가에 배치하며 본격적인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력 지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 후 기본 생활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뒤 각 농가로 배치됐다. 1차로 입국한 62명은 앞으로 8개월간 담배, 인삼, 벼 재배 농가 19호에 투입돼 부족한 농촌 일손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5월까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10명, 북충주농협에 지원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초청된 근로자까지 총 350명의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105개 농가의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다가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동호회 회원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인근에 있는 누나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한 삼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 동기가 없었고 범행에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최단 거리를 이용해 누나 집으로 이동한 뒤 112 신고를 요구한 점과 누나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충북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치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즉각 설치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청주 비임금노동자 지난해 기준 9만 8천 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4천 명이나 증가했다"며 "이들 중 배달·대리운전 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6%인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공운수노조청주지역배달라이더조직화사업단의 지난해 실태조사 발표 결과 청주지역 배달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이상, 빠른 배송 및 악천후로 인한 사고발생이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전부터 이런 심각한 노동안전 실태를 지적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대책마련을 건의했지만 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의 늦장 행정으로 기상재난 속 이동노동자들
[충북일보] 세종교육청 비정규직 200여명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세종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세종지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유치원 조리실 근무자는 "방학기간 연속해서 근무하는데도 일용직으로 인건비를 계산해 임금을 삭감했다"며 "우리는 일용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종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에 행정업무까지 전담하는데 6시간 근무가 웬 말이냐"며 "타 지역처럼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희생을 강요하는 세종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청소·당직·돌봄 8시간 전일제로 바꿀 것과 시설관리직종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기숙사 사감과 초중고 급식실 조리원들은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고 노동기본권이 있다"며 "차별을 극복하고 노동자로 존중받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강현옥 지부장은 "직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데는 말로만 교육가족을 외치는 최교진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며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5년간 체결하지
[충북일보]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도로 보수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한 도로에서 8.5t 트럭을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도색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 보수원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차량 짐칸에서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마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마트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53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마트에서 현금 130여만 원과 담배 수십갑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현관 자물쇠를 자른 뒤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51분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에 투자하다가 돈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대폭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지역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도·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등 26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가 68.1%로 집계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위탁 업무가 36.5%를 차지했고, 이어 '조례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내용이 충북도와 관련이 없어서' 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자의 54.6%는 실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며 "가구소득원의 경우 외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이들 대부분은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이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출자출연기관 기간제노동자의 23.5%는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라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노동자의 91%는 생활임금 적용조차 못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계비에 걸맞는 생활
[충북일보] 청주시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15일 흥덕구청에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3월 15일에 입국해 5개월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이들은 딸기와 오이, 애호박 등 청주지역 11개 시설하우스 농가에 배정돼 일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됐다"며 "폭염과 집중호우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힘든 점이 많았겠지만 잘 지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싸이세타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해 향후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 저조한 판단력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를 버리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