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개혁은 실패했는가:사슴을 말이라 우긴 그들

오종현

청주 예미담요양병원장(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은 계엄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했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엄 포고문에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다. 의료계는 줄곧 자유와 시장 질서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왔다. 의료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관료와 정부는 의료를 통제로 관리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무능한 통제의 반복 속에 의료계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왔다.

우리나라 의료는 단일 공보험과 강제적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수가는 시장이 아닌 건정심이 결정하며, 의료인은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조차 없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자본은 비급여나 미용의료로 쏠린다. 신약과 신기술은 급여 진입이 어려워 의료산업 발전도 막혀 있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외치지만,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2024년 의원 수가 인상률은 1.6%에 그쳤고 같은 해 최저임금만 2.5% 올랐다. 지금의 수가 체계 아래에서 의료기관은 비급여나 장례식장 주차장 수입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며 '공공성'만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민영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다. 정부는 수가, 구조, 인력 배분까지 통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 결과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의료기관은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내몰린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은 확충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하되, 민간의료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배제한 개혁은 '지록위마'(指鹿爲馬)에 불과하다. 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료는 복지가 아니라 산업이며 국가의 미래다. 자유가 회복돼야 의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