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 관리체계 재점검해라

［충북일보］ 충북도 일부 산하기관들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엉터리로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상급기관의 관리 느슨으로 생긴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한다.

충북도는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55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충북개발공사 19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건, 충북테크노파크(TP) 11건, 충북여성재단 10건 등이다. 충북도는 이들 기관에 시정 15건, 주의 32건, 개선·권고·통보 8건 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감사로 모든 게 드러났다고 보지 않는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어떨지 더 궁금하다. 충북도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때만 되면 나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충북도 산하기관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산하기관들은 많게는 연간 수백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충북도 본청이나 지자체에 비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소위 힘 있는 측근들이 기관장을 맡아 오곤 했다. 물론 기관별 업적평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하기관의 비리나 부정적 운영엔 이런 환경적 탓도 있다. 제대로 된 평가와 더불어 철저한 감사가 이뤄졌다면 불가능한 일이다.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엔 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나 지자체 직원들이 퇴직 후 안착하는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산하기관은 셀 수 없이 많다. 충북에도 많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있다.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면 방법은 하나다. 차라리 통합이나 폐쇄 등의 방법으로 기관수를 줄이면 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선 배치되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보다 부정적 일이 많다면 고려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행위가 잦은 산하기관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충북도는 이번 기회에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방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관수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기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 대다수 해당 소속 기관 직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방침은 기본이다. 필요하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도 묻고 혈세 손실도 받아 내야 한다. 무엇보다 혈세 투기를 제어할 안전장치부터 보완해야 한다. 더는 충북도 산하기관의 방만 재정으로 도민 세금이 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북도는 도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주체다. 집요할 정도로 기관별 정책 내역을 살펴보고 분석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뽑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산하기관의 비리 방지와 내실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먼저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행태부터 스스로 없애야 한다. 충북도는 전국 지자체 투명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하위권이다. 충북도 스스로 반듯하지 않고서는 산하기관을 바로잡기 어렵다. 지역사회 정상화도 기대난망이다. 산하기관의 비리는 지역민들에게도 수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다. 싫든 좋든 충북도 산하기관들의 부적절한 운영은 팩트(fact)다. 산하기관 관리·감독 등 운영체계부터 전면 재점검하는 게 순서다. 다음 지방선거가 불과 1년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