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충북일보］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나섰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소유한 재산이 대상이다. 광복회 충북지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주축이 됐다. 구체적으로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토지와 건축물, 토지 매각 대금 등이다. 현공시지가 기준 총 42억5천546만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도 나섰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약 2천억 원을 환수했지만 아직 미환수 된 토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민영휘는 일제강점기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였다. 전형적인 친일파 정치인이다. 1910년 한일합병 조약 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청주시 상당산성 내 토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소재한 토지 등 총 21만 601㎡를 소유했다. 최연국 일가의 경우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서리 438에 소재한 토지 3천954㎡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경남도 기념물 '단종 태실지'가 있던 자리다. 1929년 조선총독부가 조선 왕가의 기를 없애기 위해 단종태실지를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조선 왕실의 태실을 모두 파헤쳤다. 이후 태실이 있던 토지는 친일파 등에게 팔아넘겨졌다. 최연국은 1929년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그동안 해당 토지에 대해 귀속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최연국이 중추원 참의에 오른 1933년보다 4년 전인 1929년에 취득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최종 환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일종의 장물(贓物)이다. 원래 상태로 있건, 양도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장물은 범죄자가 절도, 사기, 횡령 따위의 불법으로 손에 넣은 타인 소유의 재산이다. 원래 소유주인 국가와 국민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 등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의성(故意性) 등을 철저히 밝혀내 거둬들여야 한다. 고의성 규명이 어려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만큼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후손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민족반역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필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친일파 재산은 단 한 뼘도, 한 푼도 예외 없이 환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항일선열들이 뿌린 선혈 위에 세워진 나라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조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아주 크다.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재산 환수 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친일파 재산환수는 올바른 역사와 정의 바로 세우기다. 공평함의 실천이다. 늦었지만 당연하고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