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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15 16:37:38
  • 최종수정2021.03.15 16:37:38
[충북일보] LH발 공직자 투기의혹 일파가 분노유발 만파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속속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나섰다. 소속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민간감사관 참여해라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도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 전부다. 청주시도 시가 주도한 산업단지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자료 등을 수집해 대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지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설파했다. 신뢰란 상대방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다. 물론 법과 같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법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공직자와 관계까지 확장된 까닭도 여기 있다.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 정책을 너무 잘 믿고 순응했다. 그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만 있으면 충분했다. 방향이 무엇이든 믿어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줄 곳 비판했다.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었다.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달라졌다. 정부를 믿으려는 고집을 버렸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영원히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어도 민간감사관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민간감사관의 전수조사 참여 의미는 아주 크다.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할 수 있다. 쉽게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충북도나 청주시도 민간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민감사관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열린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3명 이상 모두 4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청주시의 시민감사관은 벌써 8기째다. 지난해 7월14일 전문시민감사관 10명과 일반시민감사관 9명 등 모두 19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 주로 시정 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 불편사항 제보·개선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도민·시민감사관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공직사회 만병 끊어라

"만사구비 지흠동풍(萬事俱備 只欠東風).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그저 동풍만 빠졌구나." 적벽대전(赤壁大戰)을 앞두고 화공(火攻)을 펼치려던 제갈량(諸葛亮)이 한 말이다. 결국 동풍을 불러들여 조조(曹操)의 대군을 꺾는다는 설정이다. 중국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허구다.

충북도나 청주시의 민간감사관들은 도정과 시정의 파수꾼이다. 다행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참여 의지도 높다. 충북도나 청주시가 못할 게 없다. 투기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면 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명확하게 알려주면 된다.

자기반성 차원에서 전수조사는 당연하다. 도민감사관과 시민감사관들의 참여가 제갈량이 바라던 동풍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공직사회의 만병을 끊어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민간감사관의 전수조사 참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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