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수난시대

［충북일보］ 연말 충북 정치권이 시끄럽다. 때 아닌 부실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 인적 쇄신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역 의원에 이어 야권의 유력 정치인마저 구속됐기 때문이다.

*** 부실공천 막아야 정치가 산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의원이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정 의원과 윤 위원장의 정치생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청주 상당선거구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셈법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재선거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두 정당의 공천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허술한 인물검증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개인 문제 전에 공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부실공천에 대한 책임을 두 정당에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현역의원과 유력정치인의 동시다발적 구속은 충격적이다. 지역구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진 셈이다. 지역구민들에겐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공천참사나 다름없다. 파문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실망감과 허망함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점점 정치권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어찌해 이런 인물들을 공천했는지 묻고 있다. 이런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따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빚어 탈당하거나 제명된 국회의원이 벌써 4명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큰 하자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당이 선거 전 후보자격을 부실 점검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두 정당은 이 같은 재앙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두 정당 모두 부실공천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어떤 조치도 아무런 언급도 없다. 되레 탈당이나 제명을 통해 해당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때론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는 구태를 반복했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을 통해 인재를 발굴한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유권자에게 선보인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절차다. 그렇다면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생긴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역 의원과 유력 정치인의 시간차 구속은 무슨 의미인가. 두 정당은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공천과정의 문제인지, 인물검증의 허술함인지 밝혀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검 가능한 문제였다. 하지만 다 놓쳐버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차기오류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정 의원과 윤 위원장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와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모두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선거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철저한 검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주 상당구 문제는 정치인 개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당의 공천 실패 탓이다. 여야 공천심사위원회는 과오를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 좋은 공천을 고민해야 한다. 이유를 대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처리 됐다고, 탈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두 정당은 앞으로 진행될 공천기준과 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 우선 상식적 도덕 기준에 미달해선 안 된다. 상향식 검증 방법은 언제나 변치 않는 제1조건이다. 그게 민주적이다.

*** 부실후보 진입 원천 봉쇄해야

충북의 정치 1번지에서 공천 논란이 일어났다. 두 정당은 우선 당원들의 인사검증이 형식적 추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천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도록 하면 된다. 상시공천시스템 가동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 상설 인재영입위원회가 수시로 추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다. 여야의 부실 공천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현행 제도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현행 공천 제도에선 후보 본인이 실토하기 전엔 알기 어려운 게 많다. 거짓말 하는 후보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도 마지막은 유권자의 혜안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그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공천 혁명' '혁신 공천'이란 말은 늘 거짓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