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반칙과 패널티

［충북일보］ 코로나 블루의 시대다. 우울한 세상이다. 상식과 도덕은 깨졌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 부조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이한 체험이다.

*** 권력의 반칙은 부조리다

총체적 난국이다.·사회 각 분야에서 모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발전을 위해 축적된 부(富)가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권력은 사회적 의무를 피해 혜택과 권리만 누리려 한다. 불공정하게 밟고 올라 공정하다고 외친다.

편법이 자행되는 사회다. 정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참으로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모욕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어쩔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한다. 안타깝고 곤혹스럽다. 사회는 안정기인데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개천에는 용이 날 물이 없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교육기회마저 결정짓고 있다. 직업과 평생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출발의 차이가 너무 크다.

부조리를 다시 생각한다. '돈도 실력이야'라고 뽐낸 최순실의 말을 떠올린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필기시험을 안 치고 대학에 갔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 모두 공정의 부조리를 뼈아프게 웅변한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가 분명하다. 특권층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까닭이다. 불공정과 특혜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부조리한 현실의 자화상이다.

권력부터 공정해야 한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런데 재산 은닉 의혹으로 '호부견자(虎父犬子)' 소리까지 들었다. 호랑이 아비에 개의 새끼란 뜻이다. 훌륭한 부모에 못난 자식을 일컫는다. 결국 아버지가 만든 당에서 쫓겨났다. 반칙을 했으니 당연하다. 페널티를 받는게 마땅하다. '옛날에는 이보다 더 했어'라는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몰염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청년들을 더 분노케 하는 변명일 뿐이다. 허구에 매몰되면 결말이 슬프다. 대한민국은 특권 계급 일체를 부정한다. 당당한 법치국가다. 누구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재벌 총수든 마찬가지다. 반칙을 한 사람들은 고백해야 한다. 불공정에 가담했음을 사과해야 한다. 기득권이 됐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진실을 부정하고 만든 세계는 가공이다.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절대 가상현실이 아니다.

공정사회 만들기는 쉽고 간단하다. 원칙이 지켜지면 된다. 원칙이 무너지면 잡음이나 의혹이 생긴다. 탐욕까지 더해지면 사회를 망가트리게 된다.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전락이다. 권력 견제의 레드카드 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반칙이 터져 나온다. 정치권에서 권위주의는 점점 더 눈에 띈다. 하나의 가치에 매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도덕적 가치마저 힘에 억눌리고 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승자독식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다.

아름다운 미덕은 지켜져야 한다.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사회가 아름답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예서 멈출 순 없다.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부패와 비리가 없어진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된다. 저녁이 있는 서민의 삶은 공정해야 가능하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빨리 끝내야 한다.

*** 내부 반칙에 더 엄격해야

반칙과 특권이 권력의 유전자가 돼선 안 된다. 자연의 시간은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현재 권력은 반칙과 특권에 단호해야 한다. 내부 부조리에 더 엄격해야 한다. 공정 사회는 그런 원칙 아래서 가능하다.

반칙엔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에선 언제나 '반칙=페널티' 등식이 성립된다. 경고도 있고, 퇴장도 있다. 경기의 불공정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견제장치다. 정치권력에도 엄격한 반칙 룰이 적용돼야 한다. 반칙과 페널티는 비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