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충북일보］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서울 불바다'를 다시 거론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에 발톱을 드러냈다.

*** 낙관론은 언제나 위험하다

북한은 3년여 간의 위장평화 쇼를 스스로 끝냈다. 핵보유국의 갑질을 제대로 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되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고 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배신의 충격은 엄청났다. 남한엔 굴욕만 남았다. 누가·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남북연락사무소의 뼈대와 잔해가 6·25전쟁의 상흔처럼 지나간다.

북한의 말과 행동은 지독하다. 끊임없이 호전적이고 모독적이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최근엔 남한 정부의 모호함을 질타한다. 궁극적으론 책임전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조함의 배설 통로다.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남한은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발돋움했다. 세계사에서 눈에 띄는 발전의 성취 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전쟁 후 낙후국가로 전락했다.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했다. 물론 일단은 성공한 듯하다.

북한은 왜 남북연락사무소를 부셨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을 노렸을까. 대남전술의 끝은 뭘까. 답은 정해져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수법은 항일 빨치산 전술을 쓰고 있다. 은밀한 기습을 주요 전술로 이용하고 있다. 일단 적이나 상대방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면대응을 피하고 기습 중심이다. 치고 빠지는 전술이다. 과거의 용어지만 북한의 속내를 짐작하게 하는 단어다.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북한은 빨치산 체제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유격대 식으로 한다. 숨은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다. 기만전술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위기 때마다 독설을 퍼부었다. 험악한 저주의 말을 주저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전술이다. 비대칭 전술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함이다. 최근 대남 방식에도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한은 지금 칼집에 있던 칼을 꺼내 쓰고 있다. 첫 작품이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였다. 시작에 불과하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군대의 자제력 한계를 거론하는 위협적 담화도 냈다. 전통적인 기만과 허세, 겁주기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언제나 딜레마였다. 냉혹한 힘의 대결을 벌일 수가 없었다. 강대 강으로 치달을 수 없었다. 습관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애썼다. 북한의 힘이 빠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북한에 대한 낙관론은 한 번도 맞지 않았다. 되레 위험했다. 급기야 경멸과 무시까지 당했다. 북한의 오만과 무책임은 남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희망적 사고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미국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재규정했다. 제재 1년 연장도 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단호한 조치다. 남한 정부도 이제 팩트와 동맹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냉정한 현실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인내의 마지노선이 어딘지 분명히 해야 한다.

*** 대비 없는 낙관은 매국이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 남한 정부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남북은 법률적으로 휴전상태고, 여전히 적대관계다. 대북정책은 강력해져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평화적 관계도 깨졌다. 공존의 환상도 날아갔다. 물론 환상은 일찍 깨질수록 좋다. 북한은 군사행동을 암시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신호탄이다. 남한 정부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유화정책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대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다. 낙관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대비 없는 낙관은 매국적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남북은 서로 다른 또 하나의 열쇠를 각각 갖고 있다. 그 열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