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교도소 유치는 안 하더라도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내 건 구호 '사람이 먼저다' 에는 '서울'이란 수식어가 붙었어야 한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 놓은 대책은 열 손가락으론 셀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 동안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반면 지방 대부분의 주택시장은 죽었다.

마이너신문 기자로 30년간 집 없이 살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변두리에서 10억여 원을 대출받아 산 상가에서 1년 5개월 만에 난 시세차익이 8억여 원이다.

같은 신문사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과 과천에서 소유한 아파트 2채 값은 2년 10개월 새 1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뛰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스에 비아냥 댓글이 쏟아진다.

'지방소멸시대'란 용어는 이제 평범한 지방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지방 14개 시·도민 1천308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의 61%는 10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를 이끌어 가는 진보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최고의 정책으로 떠받들고 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니 내년 살림살이 걱정이 태산이다.

지방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인 세종시도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1만 1천여가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그 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정이 절박하다 보니 지방의 일부 자치단체는 '찬 밥 더운 밥' 가리지 않는다.

4년전 교도소 유치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했던 남원시는 최근 다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44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72.6%인 320명이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태백시는 2026년까지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황연동에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짓기로 최근 법무부와 합의했다. 직원 400명이 근무하는 교도소가 생기면 지역 인구가 최대 2천700명까지 늘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재소자 500명에 직원 148명이 근무하는 영월교도소가 2011년 2월 문을 연 뒤 영월군 인구는 300여명 늘었다. 면회객 방문으로 인해 지역 소비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교도소 유치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최근에는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군부대도 강원도 접경지역에서는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병력 감축 및 군부대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

하지만 세종보(洑)와 수변공원을 만드는 등 이명박 정부가 2천여억 원들 들여 정비한 금강 세종지구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을 살린다고 보의 수문을 개방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찾지 않고 물고기도 크게 줄어드는 등 '폐허의 땅'으로 변했다. 청주와 세종시민들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미호천도 갈대밭 외엔 볼 거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금강이나 미호천 본류는 서울 한강이나 평양 대동강처럼, 가득찬 물 위에 배가 떠 다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국적 명산인 계룡산이나 속리산에도 케이블카나 짚라인을 설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교도소 유치까지는 안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