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과 규제프리존

[충북일보] 1904년 오늘(8월 22일),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덩샤오핑이 탄생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화궈펑 이후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지도자가 됐다. 그는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덩샤오핑 경제의 핵심은 시장경제 도입이다. 무려 40년 전 덩샤오핑의 경제 철학이 최근 관치(官治)의 흐름을 보이는 우리와 비교되는 사례로 다가오고 있다.

국정농단과 대기업투자

박근혜 정부 시절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시 야당과 진보세력의 반대에도 최 회장은 사면됐고, 곧바로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 회장과 SK그룹은 매우 건재한 상태다.

SK의 대규모 투자로 청주는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 바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15조 원 투자다.

최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1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주로 진보적 시각을 가진 쪽에서 '국정농단 면죄부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의 투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 SK와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포지티브 형 관치경제로 볼 수 있다. 암 덩어리 같은 네거티브 형 규제와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투자처는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본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조건, 즉 시장성을 따지게 된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땅값은 저렴하지만, 분양성과 투자금 회수성이 크게 떨어진다.

전 정부에서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당초 충북 오송에 대한 투자는 무산됐다. 졸지에 국내 유일의 바이오 메카를 꿈꾸던 오송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전 정부는 대기업의 손쉬운 투자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고 제정 및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법은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민주당의 당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다.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대기업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수도권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 후퇴를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충북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화장품·바이오 클러스터링을 완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삼성, SK, 한화 등 5대 대기업 투자계획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제 막 현안을 파악하고 있을 법 한 한 부지사의 이런 마인드는 충북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짚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론 안 돼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 곧바로 자신이 구상한 경제 개발 모델을 시험할 4대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덩샤오핑은 어촌이라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초라했던 중국 선전(심천)을 경제특구로 개방했다. 이후 선전이 성공하자 경제특구를 20곳으로 늘렸다. 이 곳들은 밀려드는 서방의 돈과 생산 기술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덩샤오핑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20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내 분산 투자를 유도했다. 우리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지금 '글로벌 빅 2'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연계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