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만들지 말았어야 하나

[충북일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매년 이맘때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세종·충청지역 환경 관련 빅뉴스는 '대청호 녹조 비상'이다.

깨끗한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인근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녹조가 생긴다.

따라서 대청호가 없었다면 골칫거리인 녹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청호는 500여만 충청 주민의 가정용수원이다. '대한민국 행정 심장부'인 정부세종청사도 대청호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비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가 산지이다 보니 금강,한강 등 4대 강 유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돼 왔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도 큰 강 유역이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수(利水·물을 잘 이용함)'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필자를 슬프게 한 대표적 전국 뉴스는 '4대강 사업'이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잇달아 발표한 내용의 줄거리는 16개 보 건설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전(前前)정부가 벌인 이 사업이 문제 투성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6월부터 보를 개방한 뒤 조류 농도가 낮아졌고, 모래톱 회복·수변공간 면적 증가 등과 함께 동식물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결국 보 건설로 조류 농도가 높아지고 담수(湛水·고인 물) 면적이 늘어난 반면 모래톱이 줄어들면서 동식물 서식 환경은 악화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던 4대 강 사업성과 분석 결과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으로 인해 2013년 이후 50년간 드는 비용은 31조526억 원인 반면 편익은 6조6천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21에 불과,애당초 추진하지 말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는 치수(治水·홍수나 가뭄 피해 방지)에 따른 편익은 '0 원'으로 계산됐다. 수변공원 산책,수상스포츠 활동 등에 따른 친수(親水) 효과가 3조5천여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추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을 '국고를 낭비한 환경 파괴 사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학자 등 유공자 1천152명에게 준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당과 의기투합한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부역자를 처벌하라"는 황당한 요구도 하고 있다.

보는 4대강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제한된 물을 이용하기 위해 돌이나 흙으로 물을 가두기 위한 보를 만들었고,관련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다.

연기군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세종시에 살고 있는 기자는 세종보 건설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금강은 보가 건설되기 전만 해도 거의 1년 내내 수량 부족으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천정천(天井川)이었다. 반면 홍수조절 기능이 부족,여름철만 되면 물난리가 나는 재난이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금강 세종시 통과 구간에서 보 건설이 중심이 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유행가 가사처럼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오토캠핑장 ·자연생태학습장 등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강에 물이 풍부하게 고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재 의의가 거의 없다.

자연 현상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나 물난리도 크게 줄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보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종합 득실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조류 발생 문제가 있다고 4대강 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나 대기오염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자는 것과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