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규제 프리존'

[충북일보]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중국은 심지어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톱 10'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
정권 바뀌면 경제정책 흔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은 최고의 가치였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탄생했고, 기업·혁신도시도 전국 곳곳에 건설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 했다. 물론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도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충청인들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뀌면 정책 혼선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2 광역경제권'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차별화된 성장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흔들렸고, 창조경제와 '규제프리존'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다.

돌이켜 보자.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과 규제 '프리존(Free Zone)'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자유지대 또는 자유구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정책은 곧바로 '클러스터(Cluster)'로 연결된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기관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구조다.

중국은 해외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1979년부터 광둥성(廣東省)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다오(海南島), 카슈가르(喀什) 등 6개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그런데 중국에 비해 형편이 없는 우리는 전국 시·도별 비슷한 특구가 한 두개가 아닐 정도로 난립이 심각했다. 글로벌 경쟁력은 고사하고 내부 '밥그릇 싸움'에 시달린 원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관성이 생명인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치가 망쳐놓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재인 후보 측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계승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가 어떤 특강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논평이다.

민주당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꼭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규제프리존법' 필요한 이유

'규제프리존'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국 14개 시·도지사의 공동과제였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던 사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세종 1개) 지정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등이다.

얼마 전 충북을 방문한 문재인·심삼정 후보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최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도 비슷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에서 바이오밸리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송역세권,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충주 에코폴리스 등 각종 성장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바이오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규제프리존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제는 바이오밸리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지도 않고 툭 던지는 공약을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