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궤변

[충북일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수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7년 전 종결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 때나 지금이나 '세종시 무용론'을 펼치는 그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궤변(詭辯)에 가까운 논리

궤변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해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다. 정운찬 전 총리의 발언을 보면서 2009년 고향 사람들에게 달걀세례를 맞던 장면이 떠올랐다.

충남 공주 출신의 그는 고향을 방문할 때다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토록 수모를 감내했지만, 세종시 수정안 관철 후 대선 출마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원안 +a'를 주장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당론에 좌절했다.

정 전 총리는 교수이자 정치인이다. 1970년 한국은행 출신으로 중앙은행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장, 23대 서울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뒤 17대 대선에서 충청권 유력 후보로 이따금 거론되기도 했다.

2009년 9월 29일 대한민국의 40대 총리로 취임해 2010년 8월 11일 사퇴했다.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단명(短命) 총리였다.

당시 사람들은 정 전 총리를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렀다.

정 전 총리는 14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대권 후보들의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수도는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울과 세종시로 수도가 나뉜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철지난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했던 주장도 '병의 근원은 고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거나 다시 원점(서울)으로 돌리자는 의견 등이 있다고 했고, 또 다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정 전 총리는 최근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정가 또는 경제학자 수준의 워딩을 쏟아내고 있다. 차라리 이왕 옮겨진 세종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면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 전 총리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당시보다 훨씬 진척된 세종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은 또 다시 '고집불통' 형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투표 논리도 맞지 않다. 2010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다.

차라리 세종시가 더욱 성장하고 충청권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수도권을 국제적인 금융·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공약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

충북도민 결기(決起)로 뭉쳐야

충북도민들은 올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둘러싼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어떤 사람은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일부 부처만 옮기고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전혀 생뚱맞게 공무원 전용 KTX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떼어주면서까지 세종시 원안사수를 외쳤던 도민들은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한다. KTX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고 일부 대선 주자들의 세종시 무력화 마인드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결기(決起)다. 그래야 충북은 올해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