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비례대표제 도입 고민해야

[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비례대표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그 바람에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극단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수를 늘려 의견의 다양성을 꾀하자는 주장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시·도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를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구색 맞추기 용으로 이용했다. 이런 악순환은 20대 총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계파안배를 적용해 배정하곤 했다. 때로는 당권을 가진 대표와 친소관계에 따라 순번이 배치되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례대표 2번 배정을 놓고 아수라장이 됐다.

새누리당에도 비례대표 문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지난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시·도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길 권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배정이 쉽다.

각 정당별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숫자를 토대로 지역별 의석수를 할당하면 된다. 게다가 선거 후 당선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중앙당이 계파별 안배를 통해 순번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들의 등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등원 후 각 시·도별 핵심 현안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의 표본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차기 총선을 위해 도입 논의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시·도별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되면 더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