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코로나19의 기세가 등등하다. 백신은 아직 없다.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만 있다. 정부가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가 주요 골자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연말연시 회식·여행 등의 생활이 멈추게 된다. 그야말로 고강도 방역 대책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따라야 한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준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엔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다.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계속됐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바닥나 확진자가 대기 중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가장 먼저 강화된 수칙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 국민들은 이번이 막바지 고비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 국민적 역량을
［충북일보］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주로 의약품구매 리베이트나 의료 부정청탁, 진료비 부당청구 등과 관련됐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바뀌었다. 백신 반출이나 코로나19 관련 문서 허위작성 등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9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청주의료원장 등 의료진 10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괴산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룬다. 도덕적 해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충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스스로 '충북도민을 생각하는 청주의료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곳에선 생기지 말아야 할 일 터졌다. 바로 직원들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건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일보］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충북 등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되레 악화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2.5단계와 2단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충북에서 입원 대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괴산에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 직원인 식당 조리원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 확진자만 62명에 달한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기저질환까지 있다.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실제 해당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확진자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18일 103명, 19일 14명, 20일 33명, 21일(낮 12시 기준) 22명 등 나흘간 172명이 나왔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도지
［충북일보］ 지난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 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가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A씨의 2억8천만 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받은 B씨의 6억7천만 원이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 제천, 진천, 옥천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모두 20건의 잘못을 발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였다. 충북도는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충북일보］ 전국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머잖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화는 불문가지다. 충북의 소멸 위험지수도 아주 높다. 11개 시·군 중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임이 분명하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40명의 위원들로 TF를 구성했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충북에서는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참여했다.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구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5곳(46%)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TF의 집중적인 활동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TF 출범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11개 시·군 곳곳엔 저마다 상권이 형성돼 있다. 각 지역의 상권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골목'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권의 규모를 막론하고 상권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자영업은 사회 현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 우선 매출이 급감했다. 문밖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이다. 임시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등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이중·삼중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지 못했다. 그 사이 자영업 몰락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빈사상태
［충북일보］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지방자치법도 개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조성 방식과 비슷하다.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시 말해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한 동네 생활권, 메가시티 실현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가능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은 균형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한 몸부림이다. 광역철도 노선은 충북도가 제안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만들어진다. 도심 교통난 해소와 광역 도시 간 이동 편리성 등으로 도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대전·세종 시민의 이용객 증가로 주변 활성화 역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선 오송역·대전·세종청사로 이
［충북일보］코로나19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많았다. 추워지면 더 극성일 것이란 경고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세계 각국이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가 3차 대유행을 속절없이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은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다. 12월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주말 충북에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제천에서만 2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감염이 11명이다. 특히 지역의 한 교회에서 9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추가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교회다. 물론 교회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두 차례의 대유행은 교회와 관련이 깊다. 지난 2월 첫 번째 확산의 기폭제는 대구 신천지교회였다. 지난 8월 두 번째 확산 역시 사랑제일교회 등 교계의 각종 집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두 교회 모두 잘못된 대응 방법을 보였다. 감염병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내린 징벌처럼 인식했다. 교회에 모여 기도·찬양하는 걸 치료법이나 예방법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모임을 감추는 거짓말로 방역당
［충북일보］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힐 줄 모른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도 2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580명으로 집계됐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병상은 여전히 빠듯하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 끔찍한 상황 전개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담 병상 1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절반인 5천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수도권의 경우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급기야 컨테이너 병상이 재등장했다. 대구에 설치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포화상태다. 최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증증환자 1명은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내 유일 중증환자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의 병상이 꽉 찼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대병원에는 14명의 중증환자가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24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10개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증환자가 생기면 충북대병원에
［충북일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1988년 만들어져 32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전부 개정이라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은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특히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주민자치회 설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이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도의회 의장과 시·군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의 지방세 수입현황은 전국 5위권이었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 물론 코로나 악재가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지금 상황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지방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20.6%)였다. 이어 전북(18.5%), 경남(18%), 대전(16.4%)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13.7%로 전국 5번째였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0.6%와 2% 등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91조8천억 억 원이다. 전년보다 7.3% 증가한 액수다. 올해는 다르다.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위축 등으로 밑바닥 경기마저 나빠져 내년 통계에서는 처참한 성적이 우려된다. 충북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외에 지역경제 회복에 들어갈 예산이 많았다.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 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의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와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까지 AI가 퍼졌다. 살처분된 가금류만 200만 마리에 육박한다. 정부는 긴급 이동중지 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충북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AI가 음성 메추리 농장에 침투했다. 며칠 전엔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의 오리농장 등으로 퍼졌다. 전국 8개 도 중 5개 도가 뚫렸다. 방역당국은 음성 농장 메추리 72만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폐사율 등을 감안할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우선 반경 3㎞ 이내에 가금류 4농가 닭과 오리 27만 3천 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10㎞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방제, 예찰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가 연말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철새 도래지를 따라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은 지금 코로나19 방역만으로도 버거운 판이다. AI방역은 출입통제,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19일 18시 06분
